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권의 ‘양산 사저’ 땅 투기 의혹 제기에 대해 문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가) 좀스럽고, 민망하다”라는 의견을 남기면서 야당의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여당 인사들은 대통령 감싸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지난 12일 윤영석 의원은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 소유한 하북면 농지 1871㎡(566평)에 대해 최근 양산시가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내줬다며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향후 사저가 완공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현재 ‘전’(田)으로 설정된 농지 지목이 ‘대지’로 변경돼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윤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며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앟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것”이라며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혐오하던 부동산 투기 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해 4월 문 대통령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신의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한 점을 들어 “대통령은 그간 국회의원, 대선후보, 당대표 등을 거치며 자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법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라”

청와대는 즉각 “대통령의 농지 취득 과정에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지속되자 문 대통령까지 나섰다. 

문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부지는)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실제 영농을 했는지…철저하게 심사”
국민의당 “적반하장”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저도 민망하다. 11년 경력의 영농인 대통령님”이라고 비꼬는 투의 댓글을 달았다.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위원은 “선거라서 좀스럽게 물어보는게 아니라 좀스럽게 당신들이 대답을 안했기 때문에 선거때 LH사태의 대통령의 격노프레임과 겹쳐서 일이 더 커진 것”이라며 “2020년 8월 25일 국회 운영위에서 우리 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제 대통령이 농사를 지으러 가셨는지도 말씀 못하셨고, 무슨 농사를 지으셨는지도 답 못했다”고 질문했다. 

또 “경호상의 문제를 들어서 어렵다고 하실텐데, 1년에 몇번 경작하러 가셨는지 정도의 통계정보는 제공하실 수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고추를 심었는지, 은행나무를 심었는지, 인삼이라도 심었는지가 공개 못할 정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농사지으셨다는거 안믿는 이유가 밀짚모자 쓰시고 농사 지으셨다면 탁현민 행정관이나 누구나 당연히 홍보에 몇번 활용하지 않았겠느냐”며 “백신수송훈련(?)과 백신접종참관(?)도 홍보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청잘알, 탁잘알”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5일 오전 4·7 재보궐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할 때 써낸) 농업경영계획서에 의하면 그 땅을 취득해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1년도 짓지 않고 바로 전용하겠다고 한다”며 “정세균 총리가 어제(14일) 농지 취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는데 이 말씀대로 문 대통령이 실제 영농을 했는지, 사후에라도 철저하게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의원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했던 문 대통령이 본인의 허물을 지적하는 비판을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조절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이 ‘민망’하고 난감‘할 따름”이라며 “566평의 농지를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해놓곤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하여 1100평의 땅에 집을 짓는 것은 대통령 특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다. 올바른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솔직히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농지 취득을 지적하는 국민들에게 대통령께서 직접 ‘좀스럽다’고 비난하신 것은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야 하는데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시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일 원 한 푼까지도 국고에 헌납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영과 권위를 유지하는 길 아니겠나”라며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당, 일제히 대통령 엄호…“노 대통령 사저도 아방궁이라 몰아세워”

여권 인사들은 본격 엄호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사저를 부동산 투기로 연결시키려는 야당의 저급한 정치공세는 한참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몰아세웠는데 이번에도 제2의 아방궁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투기 목적으로 사저부지를 형질 변경했다는 등 허무맹랑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양산 사저부지는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땅이다. 투기 목적이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날조”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저 부지는 내다 팔아서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땅도 아니다. 야당은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든 LH 사건과 엮어보려 사저 투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억지 궤변이고 비열한 정치선동”이라고 일갈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에도 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두고 아방궁이라며 낯뜨거운 비난을 퍼부었다. 그것은 희대의 망발로 판명됐고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로 기억되고 있다”면서 “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구태정치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표현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 대한 과도한 정치 공세도, 결국 예전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를 가리켜 ‘아방궁’이라고 하며 물고 늘어지던 그때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을 다시금 반복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저 개인에게는 크다”라고 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나섰다. 노 전 실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페이스북 발언에 대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그러셨겠나”라며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자제해달라는 인간적인 호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탁현민 비서관도 등판했다. 12일 탁 비서관은 이 전 최고위원의 비판에 대해 “밀짚모자 쓴 대통령이 있었다면(?) 그걸 홍보했겠지 왜 안써먹었겠냐는 말을 하던데, 백신접종현장과 백신수송현장의 점검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실 일이고 밀짚모자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전자는 국민들을 위한 일이고 후자는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마도 이준석군은 대통령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이 둘의 차이를 아직도 모른다면, 솔직히 모른다는게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걱정스럽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