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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3월 좌담회④] “북핵 문제, 연륜 쌓인 분들 외교정보라인 책임자로 있어, 밑에서부터 치열하게 협상해야 해”

황장수 “친중, 친북 입장 표명한다면 금융 위기도 맞을 수 있을 것”
홍형식 “‘헤드락 전략’ 지속, 코로나19 맞아 북한 핵심 지지층도 먹고살기 어려워져”
차재원 “바이든 행정부, 대중 포위구도 강화...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해”
김능구 “한미 방위비 분담금, 5년동안 5배 올린 금액 명시화 분노...한미동맹 허와 실 꿰뚫어 봐야해”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4일 진행한 3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움직임과 ‘반중 가치동맹’을 내건 바이든 행정부에 따라 한국의 입장 등에 관해 다뤘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과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 참여했다.

먼저 황장수 소장은 “한국은 현재 문재인 정권이 레임덕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 속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계획이나 문 정권의 대북 관계 진전은 4.7 보선에서 패하면 물 건너간다”며 “그렇다면, 이제 당분간 미국과 관계를 자극하지 않고 마무리를 잘 해가는 쪽에 집중해야 되는데, 만약 한국이 계속 미국에 어긋나서 약한 고리가 되어 미국의 동맹에 친중적이거나 친북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면 아마 한국이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될 때 금융적인 부분에서도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문 정권이 더 일을 벌이지 말고, 이 선에서 북한하고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나마 현명한 일이고 벌리래야 벌릴 동력이나 힘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홍형식 소장은 “미국의 대북 전략은 이미 이명박 정권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결정 나 있었다”며 “최대한 압박, 봉쇄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켜 협상으로 끌어내려고 했었던 거고, 저는 이를 ‘헤드락 전략’이라고 얘기한 적 있다. 헤드락 걸어서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단 현 정권 들어서서 문 정부가 헤드락으로 북한의 힘이 빠진 이후 어떤 남북관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번 더 협상 해보겠다, 중재해보겠다고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은 당사국이기도 하고, 문 대통령 이번엔 다를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을 할 것 같다고 설득시킨 한 번의 역할을 줬던 거다. 근데 무산됐다. 문제는 이 헤드락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북한 체제 유지하려면 적어도 평양시민, 노동당원, 군인들은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이 헤드락 지속되면서 그사람들 조차 먹여 살리기 어렵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핵심 지지층 먹고살기도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를 남북문제와 별 건으로 북미 간의 직접적 위협으로 본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모든 군사작전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전략은 직접 들어간다. 우리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작권이 없는 국가가 어디에 있는가. 전작권을 확보하면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차원이 올해만 해도 60조라는 러시아를 뛰어넘는 국방예산을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마 우리나라의 운명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문제는 이 전작권이란 것이 한반도 전쟁일 때는 유효한데, 북미 간 대립 때에는 한반도 내 전작권은 유명무실해진다는 것. 지금 한반도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각성을 하고 제대로 봐야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차재원 교수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있다”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탑다운 방식을 했다면, 지금은 바텀업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돌파구를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골든 타임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핵능력만 커질 경우 긴장국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개선될 거라고 봤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대중 포위구도를 더 강화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선택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분명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인 미국 우선주의도 바뀌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많이 흔들렸다고 생각된 한미동맹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인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전작권 전환도 무산되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향후 어떤 방안으로 갖고 갈 것인지도 생각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일이 어떤식으로 기존의 공조 체제를 다시 복원하느냐도 관건”이라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공조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문 정부도 대일 정책에서 상당히 유화 국면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스가 총리가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문 정권은 올림픽을 활용한다던가 그런 부분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지금 현재 이 정도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도 제대로 꾸려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전통적 패권주의 시절의 외교정책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기본 골간으로 잡고 있지 않나. 미국은 항상 북한 문제 언급할 때, ‘인권’ 얘기했다. 인권이라는 약한 고리를 공격하면서 전체적인 전선을 강화시켰는데, 현재도 그렇지 않나”고 평가했다.

이어 “북핵의 해법은 왕도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일찍이 그 시기를 놓쳤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일정 정도 트럼프 시절 때 뭔가 돌파구를 해냈어야 됐지 않나”며 “지금 이인영 장관이 여러 가지 돌파구 모색하려고 하는데, 북핵 문제에 여러 연륜이 쌓인 분들이 외교와 정보라인들 전부 책임자로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평화와 국민들 불안 씻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텀업이라는 거 밑에서부터 치열하게 협상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상당히 실망하고 분노했다”라며 “트럼프 때 5배를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130%가 되는 모양이다. 트럼프 때는 1년 얘기했지만, 5년으로 됐으니까 이 부분은 바이든 정부가 동맹에 대해 제대로 하는구나 싶었는데 내용을 보니 5년 기간이라고 해놓고 5년 동안 거의 트럼프가 요구했던 5배의 금액을 한글로 명시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연실색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다시금 한미동맹의 허와 실을 꿰뚫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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