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3.6℃
  • 구름조금강릉 23.1℃
  • 흐림서울 24.1℃
  • 흐림대전 22.8℃
  • 구름많음대구 32.1℃
  • 구름많음울산 29.3℃
  • 흐림광주 24.3℃
  • 맑음부산 29.7℃
  • 흐림고창 24.4℃
  • 구름많음제주 29.1℃
  • 흐림강화 26.9℃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2.5℃
  • 흐림강진군 25.8℃
  • 흐림경주시 27.4℃
  • 맑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선거


배너
배너

[이슈] 黨은 쇄신으로 ‘시끌’, 靑은 ‘조용’…이유는 청와대 ‘당외인사’ 인물난?

민주당은 지도부 사퇴로 쇄신 박차…文 구체적 쇄신안 내놓지 않아
당 내부 “청와대, 적극적 쇄신 움직임이 필요” 목소리 높아져
청와대, 외부인사 기용 원하나 응하는 인물 없어…만족 시킬 인적 쇄신 어려워 고민

4·7 재보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마무리된 가운데 쇄신을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 등으로 쇄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청와대는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쇄신을 위한 구체적 안은 내놓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청와대의 행동은 당외인사 인물난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8일 최고위원 총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라며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전원 사퇴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은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다”며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다.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국민 질책 엄중히 받아들인다” 발표
청와대, 구체적 쇄신안은 보이지 않아 비판 목소리 높아져

문재인 대통령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입장문에서는 구체적 쇄신 방식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어 전면적 쇄신을 요구하는 민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인적 쇄신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무거운 책임감’, ‘엄중함’이라는 늘 되풀이해온 애매한 수사, 형식적 사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무능과 부패로 나라를 망치고, 내로남불의 위선으로 국민들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한 국정의 전면쇄신, 내각 총사퇴를 단행할 생각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런 청와대의 태도에 여권 내부에서도 청와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9일에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당 혁신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와대 인사에 대한 생각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청와대에 더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

한 여당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물론 보궐선거가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 청와대가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는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청와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청, 별다른 인적 쇄신 움직임 보이지 않아…인물난 때문

이런 내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별다른 인적 쇄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예정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을 비롯, 국토부 등 일부 부처 개각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참모진 교체나 야당에서 요구하는 내각 총사퇴 등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내각 총사퇴는 고려대상에 넣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청와대의 행동에는 인물난이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청와대에서는 쇄신을 위해 당 외의 인사를 기용하고 싶어 하지만, 1년도 안남은 총리를 비롯한 장관직을 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정치권 밖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이 나서 응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아무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물망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각 총사퇴 등 국민이 만족할만한 인적 쇄신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낙선한 당내 인사들이 청와대 입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리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차기 국무총리 자리에는 대구 출신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5선 출신으로 합리적 의정활동을 했던 원혜영 전 민주당 의원,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이름이 나온다. 여성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영란 전 대법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미경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부총리의 후임으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 고형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LH사태 책임으로 이미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비롯하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으로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청와대 미술전시장 중심 복합문화단지로…K콘텐츠 경제성장 축으로 집중 지원
정부는 지난 5월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를 미술전시장을 비롯해 문화예술을 접목한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 기업을 육성하고자 콘텐츠 업계에 5년간 4조8천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활용 청사진 등을 담은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현재 문화재청이 임시 관리하는 청와대를 문화예술, 자연, 역사를 품은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선 시대 경복궁 후원이던 청와대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600점이 넘는 미술 작품, 역대 대통령의 자취와 흔적, 5만여 그루의 수목, 침류각과 오운정 등 문화재를 활용해 청와대 공간을 아트 콤플렉스, 대통령 역사문화 공간, 수목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20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1단계로 청와대를 개방한 데 이어 2단계에서는 문체부가 전반적으로 주도해서 나갈 것"이라며"(1단계에서) 풍광 등 정적인 형태로 다가갔다면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만들 것"이라며 "보존과 전시 공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