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미정상회담,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 하겠다”
“방역과 부동산 민감한 민생사안, 중앙정부-지자체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며 4.7 재보궐선거 민심을 수용해 남은 1년 임기 동안의 주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대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는, 더불어 잘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매진했다”며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로 진화해 나가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정책 추진에 대해선 “전쟁의 위기를 걷어내고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숙고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대화 복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의 잠정적인 평화를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위기 극복에 사력을 다해 왔다”며 그간의 노력을 짚은 다음 “덕분에 오히려 국가적 위상이 높아져서 G7 정상회의에 연속적으로 초대받는 나라가 되었고, 1인당 GDP에서 G7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 방역 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며 “경제는 고용 상황까지 나아지며 회복기로 확실히 들어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도 남은 어려운 숙제”라고 여전히 난관 속에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평가는 어제의 성과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맞추어져 있다.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과이 소통을 강조하고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입법과 관련해 “정부는 여당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면서 민생을 가장 앞세우고 안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부터 입법에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 단체장과의 협력문제에 대해선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 특히 방역과 부동산 문제는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아슬아슬한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기업과의 소통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며 정부의 국가전략 차원의 미래산업 지원역할을 강조하고 “기업들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준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오는 22일 기후정상회의와 5월 말 P4G 정상회의를 개최 등을 짚고 “5월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계획되어 있다.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에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개편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 앞서 이철희 민정수석과 이태한 사회수석, 박경미 대변인에게 인사가 있었다. 회의 외부 참석자로는 강용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부회장,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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