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탄소배출량 3기 시행…탄소 배출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비용 ‘급증’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3기(2021년 6월~2023년) 시행을 앞두고 철강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3기(2021년 6월~2023년) 시행을 앞두고 철강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3기(2021년 6월~2023년) 시행을 앞두고 철강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감산으로 탄소배출량이 줄었으나 올해부터 다시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기부터는 무상할당 비중이 줄어들면서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 증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사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술력과 자금에 한계가 있는 중소 철강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 하반기부터 무상할당 비율 줄어 탄소배출 부담 증가

올해부터 무상할당 비율이 줄어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기(2015~2017년)에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했으며 2기(2018~2020년)부터는 배출권 가운데 3%를, 3기부터는 배출권 가운데 10%를 기업이 돈을 주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유상 할당 비중을 늘리고 있다.

철강업계는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에선 제외돼 있지만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할당한 탄소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기업은 할당량에 여유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한정된 물량에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기업의 배출권 구매 부담은 커진다.

최근 들어 탄소배출권 거래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하반기부터는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배출권 중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KAU20은 지난 16일 기준 t당 1만5500원대에 거래를 마쳤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한 감산으로 탄소배출권 물량이 많이 나와 가격이 줄었다"며 "하지만 향후 t당 가격이 4만 원 선을 넘어서면 배출권 총 구매비용이 웬만한 기업의 영업이익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 영향과 동시에 (코로나19로 멈췄던) 경제활동도 재개되면서 탄소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3기 거래가 본격화되면 탄소배출권 가격이 최소 3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의 탄소 배출부채는 연결기준 786억 원으로 전년(510억원) 보다 약 54% 증가했다. 특히 현대제철은 지난해 배출부채가 1571억원으로 2019년 1143억원 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73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배출부채가 이익의 2배를 넘어섰다. 배출부채는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을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기업들이 미리 회계에 충당부채로 반영한 것을 말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탈탄소를 추진하는 건 당연하지만 당장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며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철강 산업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제도는 시작된 이후 업계에 큰 부담이었다"며 "올해 시작된 3기 제도로 인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업계 대응책 마련…"중소형 철강사에는 정부 지원 필요"

철강업계는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와 정부의 탈탄소 움직임에 발맞춰 탄소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그린철강위원회가 출범한 바 있다. 철강업계는 이 출범식에서 탄소 저감, 청정에너지 사용 등에 뜻을 모았다.

포스코는 지난해 수소환원제철공법으로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 2040년까지 50%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도 국책연구과제인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에 참여하며 향후 친환경 철강과 수소 분야로 사업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탄소중립)은 정부 기조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이라며 “(탄소배출권) 1, 2기 시행 때도 맞춰가기 위해 노력했듯이 생존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하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소형 철강사들은 기술력이나 자금의 한계로 인해 스스로 친환경 흐름에 따라가긴 벅차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 이재윤 연구위원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물론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대형 철강사가 배출하지만 중소형 철강사들도 개별 기업에 따라 (3기 탄소배출권 시행)이 크게 부담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하고 현재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 철강 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니고 획기적인 감축 기술은 2030년 이후에야 가능할텐데, 지금 단계에서 규제를 강화해도 별다른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친환경 규제 강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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