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부장 검사, "실체 진실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
김 원내대표, "후보 추천위 꼴지한 인물 1등으로 세워"
이 대변인 "오랜 경험 통해 사법개혁 완수할 수 있는 인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법무부 전 차관을 내정한 가운데 4일 야권에서는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친문 코드인사'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문제로 검찰과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조치가 이뤄졌다. 이로인해 검찰 조직이 혼란에 빠진 상태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김 후보자는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난 2019년 일어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의자 신분을 검찰총장 인선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내외적으로 강력한 비판이 일고있다. 

이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제안해 검찰내 비판이 거셌으며 '법무부 5적'이라는 이름을 달기도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신분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는 검찰을 모독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가 친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어 현재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죽을 쒀서 개에게 줄 때가 있다"며 "애초에 한몸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조롱했다.

이어 진 검사는 "김 후보자는 실체 진실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며 "자기 동료인 간부들에 대해 감찰을 청구하는 사람을 보복하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평검사들에게 외면 받을 경우 직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 후보자가 지명이 될 지라도 직무에 들어갔을때 내부 조직을 장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野, "공정성·신망 잃은 코드인사"

이러한 비판은 야권에서도 강하게 드러났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후보 추천위에서 꼴지한 사람을 1등으로 만드는 기술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며 "예상한대로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 자리를 60일 동안 비워두고 고심하는 척 하더니 결국 고른 카드가 김오수냐"며 "김 후보자는 주요 보직마다 후보로 거론된 '정권의 사람'이고 '권력형 비리 사건의 피의자'임에도 고스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생명인 검찰총장 마저 '코드인사'를 강행했다"며 "법무부 차관 시절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보좌하며 검찰과 대척점에 서 검찰 내부의 신망을 잃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득표율이 꼴찌였는데 2년 선배인 송영길 신임 대표가 선임된 뒤 바로 검찰총장에 지명된 것이 우연의 일치냐"고 반문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이 '검수완박', '추윤갈등'으로 둔갑해 정쟁화되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권의 '호위무사'가 아닌 시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인물이자 검찰수사로 인해 언제든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최초로 피의자 검찰총장을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與, "사법개혁 과제 완수할 수 있는 인사"

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사"라며 "사회 정의와 공정성 그리고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듣고 국민의 검찰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민주당 역시 같은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겅험을 통해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과 철학을 잘 알고있다"며 "검찰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는 '선배 검사'의 역할에만 머물러 검찰개혁을 배신하거나 좌절시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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