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월)

  • 흐림동두천 21.2℃
  • 흐림강릉 23.9℃
  • 서울 22.1℃
  • 대전 21.9℃
  • 대구 22.1℃
  • 울산 21.9℃
  • 광주 24.4℃
  • 흐림부산 23.1℃
  • 흐림고창 24.5℃
  • 제주 26.5℃
  • 흐림강화 21.7℃
  • 흐림보은 20.5℃
  • 흐림금산 22.2℃
  • 흐림강진군 24.6℃
  • 흐림경주시 21.8℃
  • 흐림거제 23.8℃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대화‧타협 중시한 의회주의자' 이한동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7세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8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빈소는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 오늘(9일) 마련된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조문은 정오 이후부터 가능하며 발인은 11일이다. 

이 전 총리 측은 "8일 정오 숙환으로 자택에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난 이 전 총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10회)에 합격 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변호사, 검사 등을 지냈다. 1981년 서울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 정계에 입문해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후 제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돼 6선 의원을 지냈다. 이외에 내무장관, '당 3역'인 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 국회부의장을 거쳐 김대중 정부 시절 국무총리까지 요직을 섭렵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최초의 국무총리였다.

판검사 출신답게 논리적이면서도 호탕한 성격으로,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협상을 앞세우면서도 결정력 있는 모습을 보여 ‘단칼’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좌우명 역시 통합의 정신을 강조하는 ‘해불양수(海不讓水·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다. 2018년 발간한 회고록 ‘정치는 중업(重業)이다’에서도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초당적 협력과 협치를 중시했던 의회주의자이자, 통 큰 정치를 보여준 거목"이라고, 국민의힘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한 의회주의자"라고 일제히 애도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목인 이 전 총리의 명복을 빈다”며 “정도의 정치를 위해 온 힘을 다했던 모습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한 의회주의자로서 많은 후배 정치인들의 귀감이 되어주셨지만, 작금의 집권여당의 폭주와 협치가 실종된 국회 상황에 송구함을 금할 길 없다”고 덧붙였다.








[이슈] 이재명, 통일외교·지방분권 정책 발표..쏟아지는 비판·논란에 정면돌파 시도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화재 당시 떡볶이 먹방', '경기도 불공정 인사 의혹' 등 쏟아지는 비판 속에 정책 발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전날 21일은 지방분권 정책을 내놓았고 오늘(22일)은 통일외교 정책을 발표해, 현재 비판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시즌 2' 통일외교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1일에는 세종시청을 찾아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분원 등을 세종시에 설치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지방분권도 내놓았다. ◇ 文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승…친문 지지층 겨냥 이 지사는 북핵 문제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를 수반하는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빅딜'이 아닌 합의의 단계적 이행과 그에 따른 제재 완화 조치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동시적인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닮았다. 이 지사는 북미 대화를 촉진해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

[반짝인터뷰] 국민의힘 김소연 "이준석·유승민계의 계획된 마지막 쿠데타" 녹취록 파문에 드러난 발톱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언제나 당내 소수 계파였던 유승민계의 계획된 쿠데타다. 순진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이들은 선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기전에 그들은 당을 장악해야한다.이준석이 대표가 된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뱀 같은 녀석' '관종' '권력 쥐고 완장질 허세만 배운 도련님' 등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던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녹취록 파문에 대해 < 폴리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일갈했다. 현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전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변호사는 2019년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유승민계'를 가까이 겪은 정치인이다. 2020년 바른미래당을 탈당, 경선 1위로 미래통합당 유성구 을 공천을 받아 '여성 청년 후보'로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일단 무조건 유승민을 대통령 최종 후보로 올려놓으려 할 것"이라며 "그리고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들 뿌리고, 이걸 완성해놔야 (자신들) 정치적 입지가 선다. 이게 그들의 마지막 쿠데타다"고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바른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평시 군사법원’ 축소‧폐지, 민관군 합동위-국방부 갈등…군 성범죄 수사 기관 쟁점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공‧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사법당국 내 ‘제 식구 봐주기’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민‧관‧군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평시 군사법원’ 축소‧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합동위 4분과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대 전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군 사법제도 개선분과는 지난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며 "그러나 국방부 국회 보고자료는 마치 분과위가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소속 위원 2명이 국방부의 소극적 행태에 반발해 사퇴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분과위 내부의 불협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판단으로 이해하며 분과위는 이를 존중한다”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합동위원회 의결사항으로서 최종 확정되어야 권고안으로서의 효력이 발휘된다”고 했다. 여러 의견이 논의 중에 있으니 지켜봐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사법원에서는 군법무 장교들이 기소와 재판을 모두 맡고 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