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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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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차기 대선 앞두고 여야 '개헌론' 불 지피며 논의 확산...'5.18 개헌'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의장 개헌 불붙이기
이낙연, 정세균 '개헌론' 공식적으로 가세
野, '5.18 개헌론' 필요성 언급...성일종 "국민통합이라는 큰 정신으로 가야 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개헌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면서 개헌론이 공식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5.18을 계기로 개헌론이 퍼져나가고 있다. 사실 5.18 정신의 헌법 명문화를 주장하며 꺼져갔던 개헌론에 다시 불붙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5.18때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초기 개헌을 추진하다 실패한 이후에도 개헌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올해로 34년째 유지되고 있는 1987년 개헌으로 구축된 이른바 '87체제'의 국가재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5.18 정신, 6월 항쟁 개헌', 박병석 국회의장 '2021년 개헌 적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020년 5.18 40주년을 앞두고 광주MBC 특별기획 방송에서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당시 대선 2년전 블랙홀 같은 개헌론을 불을 붙인 것이다. 

그 후 문 대통령의 개헌 뜻을 이어받아 지난해 5.18 직후 6월 취임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취임 이후 줄곧 "34년동안의 낡은 옷을 벗어야 한다"며 꾸준히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27일 제헌절 기념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이 제 72주년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개헌’ 화두를 던지며 “내년(2021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다.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올해 신년 연설에서도 "권력분산과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며 "올해가 개헌이 가능한 마지막 해"라고 강조했고, 지난 4월20일에는 국회의장 직속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는 21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친문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장제원이 발제자 맡아 개헌론 공론화에 본격 나섰다. 

이어 지난 5월4일 정의당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 예받을 받은 자리에서도 "권력 분산을 포함한 개헌, 득표수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선거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개헌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주의 4.0' 소속 친문들의 '개헌론 깃발'에 여권 대선 주자들도 5.18 시점에 맞춰 본격 동참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권행보를 펼치며 개헌을 언급했다.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으나 '5.18 정신 헌법 명문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아직까지 개헌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성일종 의원을 비롯해 당권주자인 김은혜 의원등 국민의힘 당내 일각에서는 '5.18 개헌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낙연 "국민기본권 강화 ㆍ불평등 완화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개헌", 정세균 "대통령 권한 슬림화 필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면서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한다”면서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밀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평등 완화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로 바꾸어 가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 “토지공개념은 토지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지방소멸을 막고 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균형발전도 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의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도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은 꼭 필요하고 빠를수록 좋다”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입법·행정·사법 영역 간의 분권과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의 슬림화가 필요하다”며 “수직적으로는 중앙·지방 관계에서 지방으로 재정을 더 보내고 권한도 더 강화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개헌이후 지난 34년동안 시대적 변화상이 헌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균계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 전 총리가 의장시절 개헌 이야기를 처음 꺼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물리적으로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세상이 바뀌고 시대 정신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1987년도의 옷을 지금도 입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같이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모두 '개헌'을 이야기하지만, 이 전 대표는 '국민 기본권 강화'에, 정 전 총리는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들어 개헌에 대해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18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정세균 두 대선주자들의 개헌론 확산을 일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친문 의원이 주축이 된 의원 연구모임 ‘민주주의 4.0’ 내부에선 국무총리 외에 정당 기반의 부총리를 5~6명 추가로 두고, 이들도 국회 인준을 받게 하자는 개헌 아이디어가 거론돼왔다. 이를 통해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대통령제를 국무위원과 정당 중심의 대통령제로 개선하자는 구상이다.

친문 진영이 독자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대선 과정에서 정당 중심 집권을 위해 개헌론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野, '5.18 개헌론' 필요성 언급...성일종 "국민통합 정신으로 역사 매듭 풀어가는 과정"

여권 대선주자들의 개헌론 불붙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5.18 원포인트 개헌론'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5.18 단체의 국민의힘 최초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한 성일종 의원은 18일 “5.18 광주정신은 국민통합 정신”이라며 5.18 광주 정신이 헌법 명문화하는 개헌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에 저는 찬성을 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5.18 정신이 저의 당 정강정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다 토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고 하면 권력구조를 너무 많은 부분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본권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전에 개헌특위에 들어가있었는데 그때는 권력구조만 해야 비교적 쉽게 가지 않겠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 대표에 출마한 김은혜 의원도 전날(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젠가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윤영석 의원은 17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천명하면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강력히 견제하는 장치를 확실히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대5 목표로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조직·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갖게 하겠다”고 했다.

"4.7 보선, 민심의 회초리 매서워...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제기 당연해"

개헌론과 관련해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지난달 21일 <폴리뉴스> 좌담회에서 "대통령제냐, 내각제냐라고 했을 때 국민 여론이 넘어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손을 본다는 의미에서 중임제, 대통령제에 좀 더 책임성을 부과한다는 차원에서 중임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중임제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권력구조 개편 개헌 가능성을 내다봤다. 

반면, 차재원 교수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는 이 좌담회에서 "개헌 주체 중 하나가 국회다. 국회가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이냐도 중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동의할건가"라며 "국민동의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 민생고에 허덕이고 이번 연말엔 집단면역이 가장 큰 이슈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개헌한다고 하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헌 현실성이 떨어지다고 진단했다. 

본지 김능구 대표는 "이번 4.7 보선에서 민심의 혹독한 비판과 회초리는 아주 무서웠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란 문제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 부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 특위를 다시 가동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지금 국회는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개헌안들을 정리하고, 이제 각각의 안으로 집약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선택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개헌 필요성은 높다고 보고 국회의 개헌 의지와 선택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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