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날 특강은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초청으로 열렸으며 유 전 의원은 '코로나 이후의 한국과 정치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연합>
▲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날 특강은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초청으로 열렸으며 유 전 의원은 '코로나 이후의 한국과 정치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연합>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은 성장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다음 대선에서 사기성 포퓰리즘과 전쟁을 치르겠다"며 엄포를 놨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 지사는 소주성v.2인 기복소득으로 경제를 망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대선이 다가오자 또 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끄집어내는 것도 사기성 포퓰리즘으로 표를 매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전국민에게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주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불공정하며 반서민적인 정책"이라며 "이같은 나의 비판에 이 지사는 한번도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정소득' 구상에 대해 "원리는 단순하고 분명하다. 고소득층은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은 보조금을 받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복지의 원칙이고 상식이다. 공정소득은 코로나 이후 악화되는 K자형 양극화에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 지사는 '공정소득이 부자와 서민을 차별한다'고 비판했는데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며 반박했고, "공정소득은 빈부에 따라, 소득에 따라 분명히 차이를 둔다. 바로 그런 차이가 불평등을 줄이고 서민을 위하고 공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이 지난 1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공정소득'을 꺼내들자 이에 이 지사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나눠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선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복지를 위해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 쉬운 팩트를 이 지사만 몰랐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복지의 차원에서는 기본소득을 방어하기가 힘들었던지 이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경제성장의 해법이 그리 쉬운 게 아니다. 기본소득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가 이 쉬운 방법을 안 쓰겠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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