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4.7℃
  • 구름많음강릉 21.8℃
  • 구름조금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3.1℃
  • 천둥번개대구 23.8℃
  • 구름많음울산 22.0℃
  • 구름조금광주 20.8℃
  • 부산 24.1℃
  • 구름조금고창 22.5℃
  • 구름많음제주 26.0℃
  • 구름많음강화 23.7℃
  • 흐림보은 21.3℃
  • 흐림금산 22.0℃
  • 맑음강진군 22.4℃
  • 구름많음경주시 22.0℃
  • 흐림거제 24.4℃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이슈] 정세균, '기본소득-경선연기-개헌' 3대 쟁점 입장...이재명에 맹공

"대선·개헌 동시에…기본소득 당론인지 판단해야, 경선 시기 논의 촉구“
"이재명 기본소득은 정책 가성비 떨어져"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대선 핵심 이슈인 기본소득, 개헌, 경선일정 등 3대 쟁점에 대해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본소득과 개헌, 경선일정 등 3대 쟁점에 대해 당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 못해”

정 전 총리는 특히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소득 불평등 완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며,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이라면서 “민주당의 당론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누가 대선후보가 되느냐와 무관하게 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기준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재원 대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현재 얘기되는 금액이 연 100만원, 50만원 수준인데 이는 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자신이 내놓은 제도와 이 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을 비교해가며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내놓은 ‘사회적 상속 제도’(앞으로 태어날 신생아가 성년이 되었을 때 1억원씩 지급하는 제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면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을 것”이라면서 “재원 대책 없이 주자(기본소득)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 “대선·개헌 동시에…대통령 4년 중임제, 기본권 신장, 분권 추진 개헌은 현실적 가능 방안 ”

일각의 내각제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이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기본권 신장, 분권을 추진하는 개헌”이라고 설명했고 “분권 지향을 위해 사법부에도 인사권을 돌려줘야 한다”며 “국회의 권한도 늘려, 대통령이 되면 국회 추천 인사를 총리에 임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연일 논란을 빚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당 지도부측 탈당 권유 결정과 관련해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사실상 수용했다. 또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제안은 다소 느닷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개헌은 어떤 문제보다 시급하고 긴요하다"면서 “민생 때문에 개헌을 논의하지 못한다는 건 지혜롭지 않다”고 말했다.

◆ “일정을 조정할 근거 규정도 있다”…경선 연기, 당 내 결정 촉구

경선 연기에 대해서는 “경선은 흥행이 중요하다는 것이 변함없는 진리”라면서도 “(당헌·당규가)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일정을 조정할 근거 규정도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당이 결정하면 수용한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이 문제가 이미 공론화됐고 여러 후보가 주장을 펼치니 지도부가 모른 체 하지 말고 빨리 정리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강성 지지층인 ‘문빠’ 같은 ‘정빠’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정빠가 있어봤으면 좋겠다. 지금 배가 고프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탈퇴회원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 탄탄한 근거로 사실을 보도하겠습니다. 묵묵히 정도(正道)를 걷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해외 순국 지사 30%만 고국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해는?
[폴리뉴스 정인균 신입기자] 15일 거행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식은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평생 조국 독립을 위해 일본과 투쟁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심과 조국으로의 봉환까지 무려 87년이 걸렸다는 죄책감에 만감이 교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카자흐스탄 방문 당시 ”늦어도 내년 봉오동 전투 승리 100주년에 홍장군 유해를 봉환했으면 좋겠다”다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며 유해 봉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때 한 약속이 이뤄지기까지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언뜻 보면 오래 걸린 일 같지만, 국가 보훈처 관계자는 다른 유해 봉환 사업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편이라 말했다. 국가보훈처 측 관계자는 19일 <폴리뉴스>와통화에서 “이번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대통령이 국빈 방문까지 가서 부탁한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 전하며 “해외 순국 지사 유해 봉환 타국과 관련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문제”라 말했다. 월간 독립기념관 측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유해는 모두 485위(2017년 12월 기준)에 달하고, 이 중 144위 (2021년 8월 19일 기준)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인터뷰] 정세균 전 총리② “윤석열, 검찰 신뢰 무너뜨렸다…야당 후보 되기도 어려울 것”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는 경선 구도에서 앞서 있는 이재명-이낙연 후보에 대해 “네거티브이든 검증이든 할 내용이 많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빌딩에 위치한 ‘미래경제캠프’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자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들께서) 시간이 흐르면 꼭 그쪽을 지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이날 정 전 총리는 상대 후보들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강점으로 ‘민주당 지지층’에게 가장 안티 표가 적고, 따라서 경선 결과를 떠나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당 차원 후보검증단…본선 위해 필요” 정 전 총리는 이재명-이낙연 두 후보 모두 “우리 당의 귀한 자산이다. 역량이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굳이 말하면 이재명 지사는 논란이 너무 많다. (지지자들이)불안하게 생각을 한다. 이낙연 후보는 지금까지 성과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업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의 경우 “나름대로 내놓을 만한 장점이 없는 것 같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회]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野‧경제계 반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NDC(온실가스감축목표)였다. 법안 제8조1항에 “정부는 2030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35%라는 최저기준을 두되,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여당은 30% 이상 감축으로 담고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정하되 35%까지 상향은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