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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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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인터뷰] 양향자 의원 “반도체 패권 경쟁, 이건 국가 간의 전쟁이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면 ‘기술 식민지’ 될 수 있다”
“TSMC 따라잡기 어렵겠지만, 삼성이기에 희망 품는 것”
“이재용 사면은 결국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사안”
“미래 과학기술 총괄할 ‘산업기술부총리’ 신설해야 한다”

 

[폴리뉴스 송정훈 정치경제국 부국장, 홍석희 기자]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이다. 그중 반도체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할 수 있는 ‘진짜 반도체 전문가’는 양향자 의원 한 명이다. 그런 양 의원에게 ‘반도체특별법’ 이라는 ‘특명’이 주어졌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해지는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책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양 의원에게선 시종일관 부담감보단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 자신감의 밑바탕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었다. 지난 30여 년간 무수한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반도체 기술사령관’으로 우뚝 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특유의 응집력과 성실성으로 국난을 이겨내 온 우리 국민들에 대한 믿음이었다. ‘반도체 강국’을 넘어선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을 지난 6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지면, 국민들 희생 불가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 간의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5세대 이동통신(5G)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전략자산으로 취급된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가동을 멈췄던 사례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전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지난 13일 2030년까지 총 510조 원을 투자하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양향자 의원은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갖지 못하면 기술 속국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기술적인 식민지가 된다”라며 “결국 속국이 되어버리면 일제강점기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 희생이 생기게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도체 산업은 크게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삼성은 메모리반도체 양대 산맥인 D램과 낸드플래시 부문에서 모두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믿는 구석’이었던 메모리반도체에서 미국의 마이크론이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혀오고 있다.

양 의원은 “지금까지는 메모리반도체에서 얻은 이익을 다시 메모리반도체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로 기술 ‘초격차’를 유지했으나, 이제 시스템반도체에 투자하게 되면 도리어 메모리반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 그중에서 생산만 맡는 ‘파운드리’ 부문에선 대만 TSMC가 독보적인 1위 기업이다. 전문가들은 삼성이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해선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양 의원은 삼성이 단시간에 TSMC를 따라잡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TSMC가 (삼성의) 메모리를 못 따라오듯, 우리도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긴 어렵다. 파운드리는 메모리보다도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다”라며 “그래도 삼성이 메모리 분야에서 초격차를 이뤄본 경험이 있어서 희망을 품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영역”

그동안 미국과 중국, 대만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 우리 정부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달 13일, 정부는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내놨다. 대부분의 기업이 이번 정부 대책에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많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중 ‘맏형’ 격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사면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님이 현재의 반도체 패권 경쟁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시는지 저도 궁금하다”라며 “만약 위기로 본다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누구의 역할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 역할을 이재용 부회장이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사면론’에 대해 주변 정치인들에게 의견을 묻는 건 정치적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고 기업은 510조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와 기업을 지원해야 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관련 정부 부처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기업에서 급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보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정부 및 기업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양 의원은 “우선 업계가 급하게 요구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규제 완화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풀 계획이다. 5월말까지 기업 의견을 취합했고 6월 중 대통령님께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 혜택이나 용수, 전력 지원 같은 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말까지 법안을 발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졸’에 ‘여성’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메모리 사업부)에서 임원까지 오른 입지전적의 인물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인재로 영입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광주 서구 을 지역에서 낙선했지만, 전반기 민주당 최고위원에 오르며 추미애 지도부에서 활동했다. 이후 21대 총선에서 다시 한번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달 출범한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이끌고 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Q. 의원님은 반도체 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반도체 산업 위기론’을 말씀하셨다. 우리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

2년 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때 처음으로 국민들께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당시 상황은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규정해야 할 만큼 위기였다. 그때 정부와 민간이 잘 협력해서 대응한 덕분에 대한민국 반도체 밸류체인의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와 대비해서 지금은 미국, 중국, 유럽, 대만까지 뛰어든, ‘3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훨씬 더 큰 위기 상황이다.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때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반도체 부품 하나로 가동이 멈췄다. 국가 간 기술 패권 전쟁에서 기술을 쥐지 못하면 기술 속국이 되고 신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일제강점기와 같은 그런 국가적 위기가 다시 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격동의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기술 패권을 쥐지 못하면 국력이 약화하고, 그럼 결국 우리 국민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Q. 미국과 중국이 각각 반도체 생산 내재화 및 반도체 굴기를 외치면서 반도체 관련 글로벌 밸류체인이 급변하는 상황이다. 이런 격변의 시기에 우리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나?

반도체 소프트웨어 및 장비와 관련한 대부분의 특허 및 지식재산권은 미국에 있다. 우리는 그걸 차용해서 쓰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하나도 못 쓰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통령님이 기술동맹을 견고하게 한 부분이 큰일을 하신 것이다. 

근데 중국도 ‘반도체 굴기 2025’를 목표로 야심차게 인재와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기술 차이가 있더라도 사람을 데려가면 언젠가는 기술력이 좁혀지게 돼 있다.

지금도 우리는 기술 인재 부족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재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친다. 나는 인재가 부족한 부분이 가장 두렵다. 미국도 앞으로 인재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결국 언젠가는 자국에서 메모리반도체까지도 차지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다고 본다. 지금은 한국의 기술력이 워낙 앞서니까 자국에 생산 공장 좀 지어달라는 것인데, 결국 미국이 우리 기술력을 따라잡고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버릴 것이다. ‘삼성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다. 실력과 시선이 거기까지인 것이다.

Q. 의원님께선 특히 반도체 인력 양성을 강조한다. 정부도 10년간 3만6천명을 양성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는데, 숫자도 적고 양성 계획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는 턱도 없는 숫자라고 본다. 우리가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과 인재 로드맵이 함께 세워졌기 때문이다. 20년 전까진 인재 수급에 별문제가 없었다. 그때 문제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중국, 인도, 미국, 일본, 러시아, 파키스탄 등의 해외 인력을 많이 채용했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은 각국이 반도체에 투자하면서 자국 인력을 데려갔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인재가 부족해진 것이다.

지금까지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반도체 인재 로드맵이 없다. 전반적으로 그랜드 디자인을 다시 해야 한다.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십년지대계로라도 다시 계획을 짜야 한다. 기술인재가 안 나오는 또 다른 이유는 교육을 맡은 교수진 자체가 부족하다. 우리가 제공하는 처우로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가르치는 교수를 모셔오기 어렵다.

Q.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바이든 정부를 등에 업은 마이크론이 빠르게 삼성전자를 뒤쫓고 있다. 격차가 좁아지는 원인은 무엇이며, 삼성전자와 우리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나?

마이크론이 낸드플래시에서 투 스택 방식을 활용한 176단 플래시메모리를 발표했다. 그 소식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다. 삼성은 공정 단순화를 위해서 128단까지 원 스택 방식만을 고수했다. 결과적으로 마이크론이 삼성의 기술력을 추월한 것이다. 삼성이 다시 원 스택에서 투 스택으로 가는 건 어렵지 않지만 공정 하나가 다시 자리 잡으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

결국 마이크론이 기술 로드맵을 잘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기술 로드맵을 생각해내는 것은 사람이다. 마이크론의 개발자들이 더 나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Q. 파운드리 분야에서 ‘첨단 패키징’이 차세대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앞서나가야만 그나마 승산이 생긴다는 분석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동안은 메모리반도체 하나에 역량을 집중해서 글로벌 세계 1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결국 앞으로는 메모리반도체, D램, 플래시메모리 등이 다 하나의 패키지에 들어간다. 그 패키지 자체가 사이즈가 작으면서 성능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첨단 패키징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TSMC도 애플의 최신 프로세서가 들어간 첨단 패키징 기술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이 첨단 패키징 분야에 있어서 TSMC보다 더 나은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상황이 훨씬 뒤처져 있다. 충북에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서 뛰어난 인재를 데려오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문에서 TSMC를 따라잡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만약 어렵다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업계 2위로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나?

파운드리 부문에서 TSMC를 따라가긴 어렵다. TSMC가 메모리반도체에서 삼성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그만큼 반도체는 각 부문의 기술 장벽이 높다. 파운드리는 그 장벽이 더 높은 편이다. 다만 제조 공정이기 때문에 메모리반도체에서 초격차를 유지해봤던 삼성이라면 따라갈만하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갖는 것이다. 다만 파운드리 부문은 삼성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 나서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만은 정말 초파격적으로 TSMC를 지원하다.

Q. TSMC가 일본에 3,7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고, 중국 SMIC도 일본 장비업체들과 물밑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껄끄러운 외교 관계 때문에 반도체 기술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의 관점에서만 보면 손해 보는 상황 아닌가?

일본이 반도체 소재 쪽에서 특히 강하다. 우리도 일본과 척지기보단 서로의 밸류체인을 단단하게 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 극일은 해야 하지만, 반일은 절대 안 된다. 저는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갈등 속에서는 절대 풀기 어렵다고 본다.

Q.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대통령께서 현재의 반도체 패권 전쟁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시는지가 중요하고 저도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만약 위기라면 위기 극복을 위해 누구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파악해야 한다. 그 역할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있다고 판단하면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결단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주변 정치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만 보인다.

Q. 6월 중 대통령께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고 했고, 9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업계에서 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5월말까지 기업들 의견을 취합했고, 6월 중에 대통령께 건의할 것이다.
 
세제 혜택이나 용수, 전력, 인프라 지원과 같은 부분들은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8월말까지 법안을 발의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기업들 의견을 취합하고 있고, 거기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당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에서 살펴볼 것이다. 반도체특위에는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다 들어왔다. 전방위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정부의 정책 상황도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미래 과학기술을 총괄한 컨트롤타워가 정부 내부에 필요하다고 본다. 기획재정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모두 아우르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과학기술부총리가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 때 사라졌다. 일단 ‘산업기술부총리’라는 명칭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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