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스트리아 총리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에 대해 1892년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에 만족을 표하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쿠르츠 총리는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미래지향적 협력 파트너라는 공통의 인식 하에 정무,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국빈방문 계기 체결된 ‘문화협력협정’과 ‘청소년 교류 이행 약정’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청소년 등 양 국민들이 참여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개정의정서’의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투자 확대 및 경제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으며 내년 수교 1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11월 COP26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기후·환경 노력에 지속 기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그린 뉴딜 정책과 오스트리아 정부의 2040 기후중립 목표 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통한 협력 증진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쿠르츠 총리는 녹색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측은 전기 자동차 등 미래형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투자 등 협력이 활발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친환경 미래 산업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쿠르츠 총리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문 대통령은 핵 비확산 선도국인 오스트리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개정의정서가 체결됐다. ‘문화협력협정’으로 △양자 문화 교류 확대, △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위 설치 및 시행 계획서 체결 등 양국 간 문화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개정의정서’ 체결로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법적 체계 강화, △조세조약 남용 방지 규정 등 이중과세방지 관련 OECD 및 G20 차원의 국제 규범 반영됐다.

이밖에 ‘청소년 교류 이행 약정’ 및 ‘교육 협력 의향서’ 등 2건을 별도 체결했다. 서명식 후 양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방문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 내외는 쿠르츠 총리와 총리의 파트너가 쇤브룬 궁에서 주최한 환영 오찬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