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모기지론·누구나집 프로젝트 등 주택공급·무주택자 대책도 추진
이준석 당대표...당원과 국민이 만들었다
MZ세대,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질 좋은 성장 필요

지난 1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능국 폴리뉴스 대표의 정국진단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류형민 PD> 
▲ 지난 1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능국 폴리뉴스 대표의 정국진단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류형민 PD>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구을·재선)은 16일 “(민주당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려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이준석 돌풍’을 일으키며 새 당대표를 선출한 국민의힘에 비해 민주당은 보궐선거 패배하고 젊은 세대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등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김능국 폴리뉴스 대표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의 의원들은) 반성하고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변화와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에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수가 많다 보니) 당의 몸집이 크고 무겁다, 당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들이 위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공감을 확산해서 구체적인 모습이나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데 국민의 비판이 있다. 그걸 최대한 단축해서 국민에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완화하는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대해서 “아무리 선의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부담을 갖는다면 돌이켜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 중인 모습. <사진=김병욱 의원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 중인 모습. <사진=김병욱 의원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늘여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폭과 속도는 국민 정서에 순응을 해야 정책이 안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에 발의한 바 있는)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데, 이에 따른 세수는 크게 줄지 않는다. 반면에 대상자는 많다”면서 “그렇다면 정책을 수정하는 게 맞다. 원칙과 소신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미세 조정이 원칙과 소신을 져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미세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에만 관심이 있는게 아니라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40년 모기지론’이나 LTV(담보인정비율)를 10%정도 높여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누구나집 프로젝트’ 등 구상을 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과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져온 돌풍에 대해서, “정치가 발전하려면 여·야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 하며,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극우나, 특정 지역에 매달리는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야당을) 만드는 것이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 대표를 당원과 국민이 힘을 모아 만들어냈다는 것은 고무적이며 의미가 있다”며 “보수가 변화를 해야 집권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를 했다고 봐야 한다. 당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의 가능성을 구체화시킨 것이 이준석 현상”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중도와 보수를 결합하고 있는 반면 현재 민주당은 손을 내밀만한 세력이 없다며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로 “대오각성하고 쇄신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의 70% 이상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에 대한 청년 지지율이 낮아지고 꼰대정당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과거 YS나 DJ 때는 젊은 인물을 픽업해서 자리를 줬다”면서 “젊은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 적어 보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나이가 많아 보인다. 이는 당내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루다 보니 젊은 의원을 영입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토론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토론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그는 “특히 여성층을 영입해서 일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특정 세대나성별에 대한 배려를 하면) 당 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공격한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정착하면서 기득권 장벽을 뚫고 지역위원장을 하거나 경선을 통해서는 청년이 본선에 나가기 어려운 구조다. 새로운 피의 수혈과 당내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는 숙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 여성할당제에 반대하면서 능력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데 대해서 “공정(성이 담보된) 룰(의 부재)에 대한 젊은 층의 분노와 좌절이 커서 형식적 공정, 시험을 도입하는데 시험은 형식적으로 공정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운동장이 시험으로만 평가를 할 만한 평평한 운동장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상남도 산청군 출신으로 한양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에서 코스닥공시과장으로 근무했다. 2016년 성남시 분당구을에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016년과 2018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일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인 ‘대한민국의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공동대표직을 맡았다.

 1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정국진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류형민 PD>
▲  1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정국진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류형민 PD>

다음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Q. 진보의 상징인 민주당이 위축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돌풍’을 불러왔고 보궐선거에서는 젊은 세대의 지지도도 올랐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반성하고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변화와 혁신하는 모습 국민에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이 무겁다 (총선에서는) 서울은 10% 이상 앞서는 선거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19% 졌다. 종합하면 29% 진 것이다.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에 부응하려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국민은 많이 바꾸라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데, 당의 몸집이 크고 무겁다 보니 당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고 그 와중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어렵다.

그러나 의원들이 위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공감을 확산해서 구체적인 모습이나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게 국민의 비판, 그걸 최대한 단축해서 국민에 보여드려야 한다.

Q. MZ 세대가 부각되고 있다. 청년세대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바뀔 것 같다. 그런데 지난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자 70%가 오세훈 서울 시장을 지지했다. 30대도 비슷했다. 청년은 민주당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 민주당이 꼰대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가 심각하다.

=2030세대 청년의 실망은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한 실망이라고 본다. 졸업 후에 사회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한다. 질 좋은 성장, 결과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인 그런 성장이 필요하다. 성장을 통해 기회를 넓힐 때 청년들이 더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한다.

기회가 너무 적으니까 작은 것에서 예민하게 된다.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약간의 불공정한 모습이 나타나면 분노하고 울분을 토하게 되고 사회적 이슈화가 되는 것이다. 평창 올림픽 단일팀이나 인천공항 공사 사태나 조국 건도 마찬가지.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불공정한 룰로 내자리를 빼앗아가느냐 이게 20세대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다.  

기회의 폭을 넓히려면 성장해야 한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성장을 해야 한다. 일감이 만들어지면 일자리가 생긴다. (기성세대는) 여러가지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면서 일감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청년층은) 그 일감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일감과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룰이 불공정하면 안된다. 공정해야 만이 혁신이 된다. 공정 속에서 선의의 경쟁, 경쟁이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우리 경제도 역동적으로 되고 민간의 창의력도 성과에 반영이 된다.

당내 민주주의가 정착하면서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이 당내 경선을 치른다. 옛날에 YS나 DJ때는 젊은 인물을 내리 꽂았다.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픽업해서 자리를 줬는데 전략공천은 일부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폭이 적은 것이다. 우리 정치권에 젊은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 적어 보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이가 많아 보인다.

당내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루다 보니, 젊은 의원을 영입할 공간이 없는 거다. 특히 여성층을 영입해서 일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사실 참 어렵다. 한 쪽에 비중이 높으면 ‘당대표 네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공격을 한다. 당내 민주주의가 정착하면서 장내에 청년이 진입하기 어렵다. 기득권 장벽을 뚫고 지역위원장을 하거나 경선을 통해 본선에 청년이 나가기는 어려운 구조다. 새로운 피의 수혈과 당내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는 게 숙제다. 

Q. 이준석 대표 청년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능력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놔두고 보완하는 것은 하책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꿀 수 있는 룰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공정 룰에 대한 젊은 층 분노와 좌절이 커서 형식적 공정을 위해 시험을 도입하는데. 시험만큼 형식적으로 평등한 게 제일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운동장이 시험으로만 평가를 할 만한 평평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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