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어기는 사람 이익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정사회 최소 조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승진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함께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전날의 고액 세금체납자 보유 암호화폐 압류조치에 이어 자신의 ‘공정에 기반한 강한 행정 리더십’을 부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에서 다주택 보유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 승진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한다. 승진취소를 포함한 중징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투기 의혹 고위공무원에 대해 자신의 인사권한을 통해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부동산 투기로 국민께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부동산 대책 브리핑을 가졌던 때가 지난해 7월”이라며 “우선 경기도 차원의 임시방편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했다. 높은 책임과 권한을 맡으려면 필수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우선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씩 보유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더군다나 허위자료 제출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강력하게 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만 해결하는 시늉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차대한 사안으로 근본적인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방향성은 명확하다. 집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이를 실현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 지사는 취임 초 경기도내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교회 과천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서 국민들에게 강한 행정리더십을 보여준 바 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러한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규칙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정사회의 최소 조건”이라며 “버틴다고 봐주거나 숨긴다고 넘어가지 않아야 조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싹틀 수 있다”고 체납 수법에 대응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총동원을 얘기했다.

이에 대해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가택수색, 체납자 미사용 수표 추적,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수익금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빈틈없이 징수했다”며 “최근에는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1만 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암호화폐 530억 원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조세정의에 대한 도민의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고자 애썼다”며 “얄팍함을 늘 경계하겠다. 몇 번의 이벤트로 하루아침에 국민 신뢰가 생겨날 수 있다는 안이함을 언제나 경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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