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에 관해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14일 저녁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현금 복지는 보편적이라기보단 지급 대상을 특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세금은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비용이 많아지면 경제 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단 "의료서비스나 교육서비스, 노인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전국민적으로 확대를 하면 새 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재난지원금 전국민지원 합의를 했다가 번복을 해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쪽 얘기도 좀 들어 준 게 아닌가 싶다. 그래야 합의가 되니까"며 이 대표를 지원 사격했다.
이어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돈을 쓸 때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해야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며 "선거용 매표식으로 지출하면 걷잡을 수 없다. 증세를 해서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는 식이면 안 된다. 증세엔 한계가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평가 절하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는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 "정치를 시작한다고 특정 정당에 쑥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며 "(민심을 두루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6월 29일 정치 선언 때와 0.1㎜도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단계가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입당 여부 등에 대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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