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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환경부,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려’…원희룡 “차기 대통령이 추진해야”

환경부,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문제로 최종 반려
원희룡 “문재인 정부서 결정 미뤄”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개항 지원 약속해
국민의힘 “정치적 손해 보지 않겠다는 정부 의도”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반려하면서 제2공항 건설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다음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사업 무산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있음을 피력했다.

지난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국토부가 초안을 제출한 이후 3번의 보완을 요청한 끝에 2년 만에 최종 반려된 것이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로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 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반려로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게 아닌 처음부터 다시 평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때문에 여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지역의 항공 수요를 분담하기 위해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제주도 성산읍 일대에 연 1,99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항을 짓겠다는 건설사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같은 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 ‘반려’는 ‘부동의’와는 전혀 다르다. 반려 후 국토부가 보완내용을 다시 반영해 통과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내년 대선에도 영향…원희룡 대선 행보 ‘직격탄’ 지원 약속한 문재인 정부도 책임론 떠올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입장문을 발표해 “환경부의 ‘반려’ 결정은 곧 부동의 결정을 내릴 정도의 환경 훼손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면서도 매우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다”며 “대규모 바다 매립 등 심각한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가덕도 신공항은 강행하면서 수년간 수차례 검토‧보완되고, 예산까지 잡혀있는 제주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것은 제주 홀대를 넘어 정치적 이용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통령께서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약속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제주도민 간 갈등을 매듭짓고, 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가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원 지사는 지난 20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다음 대통령이 제2공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원 지사는 “표류하는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지사로서 분권의 한계를 뼈져리게 느꼈던 사례다. 중앙정부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지방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방법이 없다”며 도지사로서의 한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제2공항은 필요해서 진행된 국책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에 와서 반대 단체와의 결정을 미루는 것 때문에 갈등은 갈등대로, 진척은 안 돼 너무 가슴 아프고 통탄할 정도의 한계를 느낀다”며 “갈등 조정 등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다음 대통령은 전혀 새로운 추진력과 조정 능력을 갖추고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이 통과되지 못한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주를 찾아 “제2공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제2공항 개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난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2공항을 만들지 기존 공항을 확장할지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힘들다. 도민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의 반려 결정은 내년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원 지사와 직결된 사안이라 대선 행보에까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 지사는 앞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은 적 있어 이번 결정에 대한 역풍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월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도내 9개 언론사가 2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각각 반대 51.1%-찬성 43.8%(엠브레인퍼블릭), 반대 47.0%-찬성 44.1%(한국갤럽)으로 반대 의견이 모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당시 여론조사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 국토부 또한 해당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 지사는 제2공항의 부지로 선정된 성산읍 주민들의 찬성이 반대보다 2배가량 많다는 것을 근거로 건설 추진을 강행해 도민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을 받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주민 사이에서도 건설을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나뉘어 주민갈등이 촉발되기도 했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 대선을 의식하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까지 제주 제2공항 결정을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그동안 핑퐁게임 하듯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 결정을 회피해 온 것의 연장선이다. 내년 대선까지 제주 제2공항 결정을 미뤄서 정치적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환경부의 반려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송재호·오영훈·위성곤 3명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지원을 배경 삼아 압력을 행사한 결과다.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당장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제주 제2공항은 계속해서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는 25일 온라인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원 지사 측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도정에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지사직은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슈]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해외 순국 지사 30%만 고국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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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NDC(온실가스감축목표)였다. 법안 제8조1항에 “정부는 2030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35%라는 최저기준을 두되,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여당은 30% 이상 감축으로 담고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정하되 35%까지 상향은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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