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에서 "제4기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의 하나의 형태"라고 말하며 제4기 민주당 정부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성과를 이어받되 빚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역대 모든 정부에 대한 계승 의지를 내비쳤다. 

이 지사는 "못한 건 고치고 또 잘한 것은 더 잘하고 부족한 건 채우고 새로운 것은 더 더해서 더 나은 정부, 더 유능한 정부, 더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돼야한다"며 문재인 정권 재창출이 아닌 민주당 정부 재창출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체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 보니)국민께서 이렇게 임기 말에도 40% 넘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외교·경제·과거 청산,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많이 잘했다"면서도 "부동산 정책 같은 게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관료들의 집단이기주의를 꼽은 이 지사는 "관료들의 집단 저항이 언제나 문제가 됐던 것 같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라며 "그런데 돈 벌 수 없게 하는 장치, 예를 들면 없어도 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제 불이익, 금융 제한, 거래 불편함을 주면 당연히 투기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예를 들면, (관료들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슬쩍 늘린다든지 아니면 제재에서 뺀다"라며 "정부 고위 관료들은 자기들은 집을 몇 채씩 가지고 또 갭투자하고 이러면서 '부동산 잡겠다' 이러니까 국민이 믿을 리가 없다"면서 정책 실패 원인을 관료 집단에 돌렸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국토보유세를 일정 정도 걷어 이걸 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것(국토보유세)을 강력한 의지를 갖추고 시행하면 부동산 안정화하는 것은 매우 빨리 가능할 거로 생각한다"며 부동산 해법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 지사는 '김경수 특검'을 촉발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우리 관계자들이 있을 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 했을 것이다"며 "나도 사실 피해자인데, 이게 뭐 누구를 겨냥하고 하기야 했겠느냐"며 두 사람을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