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 기본소득 꼭 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국민의힘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등의 ‘기본소득’ 비판에 “정책비판은 언제든 환영”이라며 “그러나 대안 없이 비난만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것”이라고 ‘대안’을 통한 정책대결을 반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대선주자와 대표의 기본소득 비판내용을 소개한 후 “우리당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책 비판은 언제든 환영한다. 그러나 색깔론, 사실왜곡, 정치적 공세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저의 시대인식은 이렇다.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기술혁명 등 대전환의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저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4차 혁명에 따른 시대적 변화를 먼저 짚었다.

이어 “이런 시대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지킬 최소한의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왕이면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했다. 기본소득을 제안한 이유”라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의 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해 “지난해 13조원에 불과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40조 원에 이르는 2, 3, 4차 선별지급 보다 효과가 컸다”며 “그 결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조차 자신들에게 선별지급 하지 말고 전국민에게 보편지급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에 여야 대선주자들을 향해 “기본소득이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하라. 본인의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공론의 장에서 정책경쟁을 하면 좋겠다”며 “1차 재난지원금과 2, 3, 4차 재난지원금의 실증적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더 적은 재정으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저는 소비승수효과 면에서 현금보다 한시적 소멸성 지역화폐가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제가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이라 부르는 이유”라며 “후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거듭 정책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시행한 국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이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라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다. 다른 나라가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도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추격국가’가 아니라 세계표준을 세우는 ‘선도국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책논쟁이 이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 싶다. 국가 발전에 좋은 모습이다. 기본소득 논쟁은 언제든 환영한다. 답 주시면 제 생각을 말하겠다. 치열한 공론의 장에서 옳고 그름을 밝히고 부족한 부분도 채워 가면 좋겠다”면서 “기본소득 꼭 하겠다. 이재명은 한다”고 기본소득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야권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장은 23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수당”라며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빈부격차, 소득격차가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의 몽상”이라며 “세금을 동원한 매표행위는 정말 나쁜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웠고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껏 마련한 돈을 봄날 벚꽃잎처럼 흩뿌리시겠다니 지도자로서는 실격”이라고 힐난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나라를 거덜내는 세계 최초로 무상 공약인 기본소득제”라며 “비도덕적 패륜행위와 무상연애를 덮기 위해 충격적인 무상 분배 공약을 한 것”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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