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탄소세 114조 징세, 나눠준다는 금준미주(기본소득)는 천인혈” 탐관오리 빗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푶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푶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기본소득이 ‘노동소득’인지 ‘불로소득’인지를 물은데 대해 이 지사가 ‘공공이전소득’이라고 답하자 “말 많으면 민주당”이라며 국민들을 속이는 ‘공산당’, ‘빨갱이’이라는 뉘앙스로 공격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이 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대상인가?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가 같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질문에 “당연히 노동소득이 아니다. 이런 걸 두고 이전소득이라고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니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총소득은 자신의 직접적 기여를 배분받는 소득과 정부 등을 통한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대체로 선진국, 복지국가에서 국민 개인의 총소득 가운데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소득양극화 완화와 2차 분배(부의 재분배), 경제살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지사의 답변에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기본소득은 불로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고, 근로소득 아니면 그냥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된다”며 “옛 말에 말 많으면 뭐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제 속고 속은 젊은 세대가 말 많으면 민주당이라고 할지 모른다”고 이 지사의 대답을 ‘말 많은 공산당’, ‘말 많은 빨갱이’라는 통념으로 재단했다.

또 이 대표는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을 삼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보유세 50조원 징세를 이야기했고 탄소세 64조원 징세를 이야기했는데 이 지사가 나눠주겠다는 금준미주는 천인혈이 될 것이고 옥반가효는 만성고일 것이다. 물론 촉루락시는 민루락이고 가성고처는 원성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국토보유세·탄소세 징세를 춘향전에서 백성의 피를 빠는 ‘탐관오리’에 빗댄 시를 인용해 이 지사를 힐난했다. 이어 “국민에게 114조원 걷으면 10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를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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