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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북통신선 연결 ‘한미훈련 암초’…"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 대면 정상회담 성사 기회"

정성장 “국경폐쇄, 북한 상황 어렵다”…"정부의 대미 영향력 북한이 인정한 듯"
정세현 “한미연합훈련 판 깰 수 있다”…'코로나 방역 극복하고 무역 방안 찾아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청와대는 지난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이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회복시킬 물꼬를 틔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국 정부와 소통 채널을 연대 대해 북한의 코로나 상황과 국경 폐쇄로 인한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추측이 나온다. 

다만 오는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은 남북 관계 복원의 암초가 될 수 있다. 한미 양국이 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았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철회를 북미간 접촉이나 대화 복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9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항의하며 남북간 통신채널을 끊었고,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적대시 정책으로 복귀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간에 모처럼 열린 소통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고위급 교류의 기회로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한 모두 최고위급 또는 고위급 대표를 파견할 가능성이 높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간에 대면 정상회담 또는 대면 고위급 대화가 성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통신연결선을 복구하고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히면서 지난 4월 이후 여러 차례 친서가 오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현재 코로나로 인해 남북 모두가 오래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속히 이를 극복해 나가자고 위로와 걱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정성장 "남북 통신 연결, 남북-북미 대화 재개 위한 정부 노력 결과"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센터장은 29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 “현재 북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며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들이지 못하고 있고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국경을 폐쇄한 상태가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북한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적대시 정책을 멈추고 통신연락선 복구한데 대해 “정부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제계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통신선 연결에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통신선 차단의 직접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던 대북전단살포를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며 정부가 강하게 차단한 것도 주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이게 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센터장은 “과거에 북한은 한국 정부가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대화를 끊었는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정부의 영향력을 재평가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회견에서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면서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 협력 등을 논하면서도 동시에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존중’하며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촉진” 등 내용을 발표했다. 

이런 결과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4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하는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며 다소 모호한 화법으로 대북 정책을 설명한 것에 비하면 전향적인 내용임은 분명하다. 

북한 식량 문제 심각…코로나 방역 해결돼야 대외 접촉 가능

정 센터장은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한 방역이 준비가 되면 서서히 대외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북한은 지난해 1월말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막기위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국경봉쇄에 들어갔다. 이에 중국 대련항에서 들어오는 물자를 방역 조치 때문에 들여오지 못하는 등 필수적인 무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북한의 보건 분야를 담당하던 최상건 당 과학교육담당 비서가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에 동의한 배경에 “내부적인 원인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금년 식량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상대는 결국 남쪽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에 대한 공포 없이 물건을 북쪽에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달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간 대화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신선을 복원해 놓고 한 달도 못 된 시점에 한미연합훈련 문제로 판이 흔들리거나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대한 대비책 없이 (통신선 복원을) 발표했겠는가? 한미간에 이미 조율이 좀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정부 ‘대화 이어갈 방법 고민 중’…”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대면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내년,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할 수 있을 것"

남북간 대화를 이어가는 방안에 대해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 외교안보연구소에서 열린 ‘2021년과 그 이후: 대안의 모색’ 회의에 참석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면서 "한미가 이미 협력 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 인도적 지원, 협력 등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며 대화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측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장 센터장은 이날 북한과 인도적 협력을 복원하는 방안에 대해 ‘백신을 지원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한국정부가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지만 내년에 가서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종료되고 백신 지원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내년에는 북한에 직접 백신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내년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남북한 선수단 동시 입장 등을 통해 남북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이 실질적 협력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남북한 모두 최고위급 또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가능성이 높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간에 대면 정상회담 또는 대면 고위급 대화가 성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인터뷰] 정세균 전 총리② “윤석열, 검찰 신뢰 무너뜨렸다…야당 후보 되기도 어려울 것”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는 경선 구도에서 앞서 있는 이재명-이낙연 후보에 대해 “네거티브이든 검증이든 할 내용이 많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빌딩에 위치한 ‘미래경제캠프’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자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들께서) 시간이 흐르면 꼭 그쪽을 지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이날 정 전 총리는 상대 후보들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강점으로 ‘민주당 지지층’에게 가장 안티 표가 적고, 따라서 경선 결과를 떠나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당 차원 후보검증단…본선 위해 필요” 정 전 총리는 이재명-이낙연 두 후보 모두 “우리 당의 귀한 자산이다. 역량이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굳이 말하면 이재명 지사는 논란이 너무 많다. (지지자들이)불안하게 생각을 한다. 이낙연 후보는 지금까지 성과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업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의 경우 “나름대로 내놓을 만한 장점이 없는 것 같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회]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野‧경제계 반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NDC(온실가스감축목표)였다. 법안 제8조1항에 “정부는 2030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35%라는 최저기준을 두되,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여당은 30% 이상 감축으로 담고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정하되 35%까지 상향은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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