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판문점 선언 이행 여건 탐색하는 듯"…"북미대화 전제로 무역품 요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가정보원은 3일 지난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조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연락선 복원 조치의 배경과 남북·북미 회담 전망을 설명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하지 않으면 오히려 ‘남북 관계가 더 흐려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여당에서는 북한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 간 두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이에 더해 “판문점 선언 이행 여건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당국 간 긴밀한 대북 정책 조율 결과를 주시하며 우리 정부가 향후 북미 관계 재개를 위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김 부부장의 담화에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담화에 대해 "북한이 근본 문제로 규정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선결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면서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 상응 조치 의향을 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한미 간 협의와 우리 대응을 예의 주시하며 다음 행보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국정원은 외신을 통해 제기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나 판문점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추진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북미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광물 수출 허용, 정제유 수입 허용, 생필품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3일 MBC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는 "상투적인 전술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의도적이고 철저하게 계산된 측면”이 있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문제이고 우리 주권의 문제다. 그동안 연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철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훈련 실시문제로 한반도 평화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북한이 훈련 중단을 요구하자, 야당 일부에서 정치적 공세에 나서 남북통신연락선 재개를 대선용으로 폄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이번 훈련이 적대 훈련이 아닌 전작권 전환 훈련으로 한반도 평화 유지에 꼭 필요한 훈련이란 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북한도 전향적 협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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