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자가격리 중 온라인 공약 발표
"지방소멸 원인, 청년의 수도권 집중"
교육 범용바우처제, 청장년층에 기회 제공
평생기본교육제로 '한국형 기본소득' 제안
민주당 후보 단일화 언급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김두관 의원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대선 후보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김두관 의원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대선 후보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지수 신입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김두관 의원이 23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온라인공약을 발표했다. 자가격리 5일 차를 맞이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단일화를 언급하며 온라인 공약 4개를 발표했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단일화 '3파전' 예상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단일화 관련 "우리는 단일화하게끔 구조가 되어있다 10월 10일에 1위 후보가 과반을 넘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하게 되어있다"며 "9월 4일 대전·충남, 9월 5일 세종·충북 현장 경선이 이뤄지면, 저는 3파전으로 갈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교육자치 정책과 지방대학 지방경제 살리기 공약 4개 발표

먼저 김 의원은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대 이하 청년 인구의 수도권 순 유입이 특히 심각하다. 작년 기준 20대에서 8만2천 명이 수도권 이동했다. 30대 만2천 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고 교육과 대학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지방 교육의 위기"로 내다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 4개 △시군구 중심의 교육자치 개편 △교육감 직선제 선출과 단체장 러닝메이트 전환 △평생기본교육제로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을 제시 △균형발전특별 예산 확대로 비수도권대학·지방경제 살리기를 발표했다.

첫 번째 공약 '시군구 중심의 교육자치 개편'에 대해 김 의원은 "지방 교육행정으로 지역의 구체적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 자치 시행단위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수준에 대해 "시군구교육청 산하의 지역교육청이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와 아무 관계가 없고 시도 교육청의 하급 기관일 뿐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두 번째 '교육감 직선제 선출과 단체장 러닝메이트 전환'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청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후보로 지명된 교육감이 자치단체장과 협력하는 제도로 바꾸겠다.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이 교육에 결집하도록 정책적 공조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평생 기본교육제로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을 제시'의 방안으로 교육범용바우처제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교육 범용바우처제로 청장년층에 교육과 학습을 통해 미래를 재설계할 기회를 드리겠다. 해당 대학에서 석사과정과 학사과정을 마친 청년들이 그곳에서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평생 기본교육제에 대해 "현금 지급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부연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길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교육제도다. 기본소득은 현금 지출을 중시하는 서구적 사고방식이다. 무차별적인 현금지급방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짚기도 했다.

마지막 공약으로는 '균형발전특별 예산 확대로 비수도권대학·지방경제 살리기'를 내세웠다. 김 의원은 "지방대학을 살리고 지방경제를 살려야 한다. 대학·기업·지자체·연구기관이 협력해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가지 공약 발표 후 김 의원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지방과 수도권의 공매를 막을 수 있다"며 "청년이 수도권으로 대학진학을 하지 않아도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은 토목공사가 아니라 청년들이 배우고 삶의 터전을 가꿀 수 있는 지방대학살리기에서 시작된다. 교육자치로 지역의 미래를 만들겠다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라이브방송을 마치며 김 의원은 "김두관의 확실한 비전, 서울공화국 해체, 균형 분권 국가, 이런 점을 잘 설명해내면 국민과 당원들께서 많이 주목하면서 지지가 급상승할 거라고 확신한다. 마지막까지 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이날 온라인공약 발표 후 질의응답 중 재원마련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재원마련' 질문에 "20조 정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주신 것"이라며 "국세감면 축소를 폐지하고, 여기에 탈루방지. 체납세액징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1조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세입 확대를 통해 9조 5천억 정도 확보할수있다. 재정의 자연증가분 일부 활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차등해서 지방에 더 많이 재원을 갈 수 있도록 차등제를 적용한다. 총 재원은 40조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본인 공약 '기본자산제' 명칭과 관련 "기본시리즈가 이재명 지사 거라서 제가 기본자산제를 주장하니까 '이재명 후보의 프레임이 말려드는데 그걸 왜 주장하냐'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다. 저는 이름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김두관 의원의 온라인 공약 발표 [전문]이다.

슬기로운 자가격리 생활 5일 차입니다. 
슬기로운 온라인 공약 발표를 곧 하겠습니다.
자가격리되어 보니까 자유롭게 활동하시던 분들께서 자가격리 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실감하게 됩니다. 
보건당국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자치정책과 지방대학, 지방경제 살리기 김두관 온라인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기호 2번 김두관입니다.
오늘은 김두관 정부의 교육자치 정책과 지방 대학과 지방경제 살리기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이 통합된 균형 분권 국가를 비전으로 하는 김두관 2.0 정책을 발표합니다.
오늘은 교육자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청년 인구 수도권 집중입니다. 
연령에 따라 수도권 이동하는 양상이 다릅니다. 
30대 이하 청년 인구의 수도권 순 유입이 특히 심각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20대에서 8만 2천 명이 수도권 이동했습니다. 
30대는 만 2천 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10대도 비슷한 숫자가 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수도권 이동은 청년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려가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초중고 교육과 대학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방 교육의 위기가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두관의 균형분권국가가 교육자치에서 지방대학 살리기까지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시군구 중심으로 교육자치를 개편해야 합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는 시도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시군구교육청 산하의 지역교육청이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와 아무 관계가 없고 시도 교육청의 하급 기관일 뿐입니다. 
지방 교육행정으로 지역의 구체적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자치 시행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육감을 직선제 선출해서 단체장을 러닝메이트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독립적 관계로 두면 한 개의 지방단치단체, 두 개의 집행기관이 있게 됩니다. 
모두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기관으로 동일한 대표성과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셈입니다. 
양자 사이에는 항상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협조보단 갈등의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감을 직선제 방식에서 단체장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청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후보로 지명된 교육감이 자치단체장과 협력하는 제도로 바꾸겠습니다. 
지역 사회의 모든 역량이 교육에 결집하도록 정책적 공조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평생 기본교육제로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매년 20조 원을 교육과 훈련에 투자해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길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 교육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은 현금 지출을 중시하는 서구적 사고방식입니다. 
동아시아에는 현금이나 소득보다 교육과 학습을 최고가치로 여겨왔습니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급방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교육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 차례 평생교육의 기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제2길을 준비하는 기회를 국가가 만들겠습니다. 
김두관 정부는 국민 누구나 비수도권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범용바우처제를 시행하고 이 사업에 몇 년 최대 20조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교육 범용바우처제로 청장년층에 교육과 학습을 통해 미래를 재설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대학에서 석사과정과 학사과정을 마친 청년들이 그곳에서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평생 기본교육제도는 현급 지급이나 공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기본소득을 대신하는 김두관 정부의 약속입니다. 
평생 기본교육제는 현금지급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김두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2년이나 4년 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 범용바우처제로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네 번째, 균형발전특별 예산을 현행 11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비수도권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전국 대학별경쟁률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합니다. 
이대로 두면 수도권도 함께 침몰합니다. 지방 대학을 살리고 지방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대학, 기업, 지자체, 연구기관이 협력해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김두관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를 현행 11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지역을 살리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0조 원의 균특얘기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계힉하고 집행하도록 제도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지방과 수도권의 공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 김두관은 성문 안의 수도권과 성문 밖의 비수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년이 수도권으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뿌리에서 배움과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교육자치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근간은 토목공사가 아니라 청년들이 배우고 삶의 터전을 가꿀 수 있는 지방대학 살리기에서 시작됩니다. 
교육자치로 지역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지방 대학과 지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김두관이 꿈꾸는 균형 분권 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2021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기호 2번 김두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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