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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TV][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홍준표 의원 하이라이트 "무결점 후보만 야권 승리"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국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내세웠다.

 

 








[이슈] 윤희숙 의원직 사퇴에 ‘정치쇼’ 맹공 퍼붓는 與, ‘내로남불’ 역풍 불까 복잡한 속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에 대해 불법 거래 의혹을 받자, 대선 포기와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쇼'라고 집단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 열린민주당 등174석의 거대 범여권이윤 의원 의원직 사퇴를본회의에서 가결시켰을때민심의 이반문제와 이로인해 민주당투기의혹의원들에‘역풍’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일 윤 의원에 제기된 여러 의혹이 검찰수사 등으로무혐의로 밝혀지면 되레 민주당 의원들에 더 높은 수준의 검증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권익위가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을 조사했을 때,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돼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탈당 권고를 받은 나머지 10명 의원들은 여전히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이러한 상황에 여당에서는 윤 의원을 향해 '실제 투기의혹'을 제기하며당지도부와 대선주자, 의원들이 26일 하루종일 집중 공격을 퍼부었고 이에, 윤 의원은 "부동산 의혹 관련 검찰수사를 고대하고 있다"며"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 ◆ 민주당, 지도부와의원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포고령 위반' 이부영 42년만에 재심 무죄
군사정권 시절 기자회견을 열어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렀던 이부영(79)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던 이 이사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인 1979년 11월 13일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인 이날 증거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유사하게 처리된 다른 사건도 있고, 별도의 선고 기일을 정해 고령인 피고인을 다시 출석하게 하기보다 바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 적용된 계엄 포고는 당시 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검찰도 선고 전 최후의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故) 박세경 변호사에 대한 판단과 동일하다. 박 변호사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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