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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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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유동균 마포구청장③ "완전한 지방자치 되려면, 구청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경찰행정, 소방행정 하나로 묶어야"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기초단체는 위임사무만 한다는 법’ 바뀌어야
‘행정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어서 하는 것’, 소통하지 않고는 문제 몰라
마포 ESG. 관용차를 전기차·수소차로 교체, 곳곳에 전기 충전소 설치 중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8월 19일 마포구 예방접종센터 내 현장 구청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유 구청장은 1995년도에 제1회 지방선거에서 마포구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서울시의원을 거쳐 마포구청장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을 지방자치의 산증인으로서 살아왔다. 

유 구청장은 현재 예산 구조가 너무 잘못돼 있다며 “지금 ‘8대2’ 구조거든요. ‘8대2’ 구조에서 국비와 시비가 특교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에 걸맞게 자율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이어 마포만의 색깔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권한을 더 많이 줘야 하고, 그러한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초단체는 위임사무만 한다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구청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경찰행정, 소방행정이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유 구청장은 “학교에는 저녁때가 되면 주차장이 다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어 있는 주차장을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아침에 교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학생들 등교하기 전에 차량은 빼내면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차를 주차하면 운동장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차량 운전자가 남자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학교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마포를 총괄하는 구청장으로서는 안전장치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이 가서 6시나 7시부터 도와준다든지 어떤 식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라고 현실의 문제를 소개했다.

유 구청장은 “행정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어서 하는 것이거든요”라며 “행정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구민과 소통을 우선으로 할 겁니다. 소통하지 않고는 문제가 뭔지 모르죠,”라고 강조했다.

유 구청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에 대해 구청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관용차를 전기차 내지는 수소차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자신도 수소차를 타고 있다고 알려줬다. 또 유 구청장은 마포 곳곳에 전기 충전소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하 인터뷰 전문]

청장님께서는 1995년 구의원으로 시작해서 30년 가까이 지방자치 몸담아 오신 지방자치의 산증인인데요,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벽이 높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대선 주자들하고도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선 후보들한테 질문을 포함해서 조언하신다면?

제가 50년 정도를 마포에서 살았습니다, 1995년도에 제1회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을 시작해서 구의원 두 번, 시의원 한 번 그리고 구청장이 됐는데요, 지금 예산 구조가 너무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8대2’ 구조거든요. ‘8대2’ 구조에서 국비와 시비가 특교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에 걸맞게 자율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좀 더 내려옵니다. 그러나 ‘7대3’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8대2’로 해놓고 나머지 잉여금을 다시 우리한테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는 형태인데, 이것이 구청장이 요청하고 시장이 교부한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 수립해서 서울시에 주면, 서울시 입맛에 맞으면 주고, 안 맞으면 안 주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마포구만의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게,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포만의 색깔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권한을 더 많이 줘야 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단체는 위임사무만 한다는 법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전에 지방자치 개헌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개헌안 보면 아주 획기적으로 돼 있죠,

사람들이 외국 사례를 보면서 ‘지방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방정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어색하고요 그냥 ‘자치단체’가 맞습니다. 지방정부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지방정부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다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사람 한 명도 제대로 못 뽑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경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은 광역 단위에서는 바뀌었지만, 기초단체에서는 와 닿는 건 없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구청에서 하는 일반행정, 경찰행정, 소방행정, 교육행정 이 네 4개가 하나로 묶어져야 한다, 그래서 교육, 경찰, 소방 이거는 우리 마포에 맞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치안 쪽으로 해서 경찰의 역할을 주고, 교육도 우리 마포만의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구청의 일반행정, 교육행정, 경찰행정, 소방행정이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총괄해야 한다?

우리 마포에서 1년에 교육경비 예산을 50억씩 주면서도 학교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는 저녁때가 되면 주차장이 다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어 있는 주차장을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아침에 교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학생들 등교하기 전에 차량은 빼내면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차를 주차하면 운동장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차량 운전자가 남자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학교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마포를 총괄하는 구청장으로서는 안전장치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이 가서 6시나 7시부터 도와준다든지 어떤 식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장은 학교만 생각할 것이고, 구청장은 구청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견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하나로 묶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행정이라고 하고, 경찰행정이라고 하고, 교육행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일반행정이라고 하거든요, 일반행정이 다 총괄해야 합니다. 선출직인 구청장이 다 해야죠. 이건 제가 행정을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사실 소방은 안 되죠. 중앙으로 넘어가면서.

2018년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을 받으시고, 올해는 ‘대한민국 지속가능성혁신 리더 대상’의 본상도 받으셨고 외부 평가에서도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포1번가 소통창구, 무엇이든 상담 창구 같은 것이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잖아요, 소통 부분들은 구의원부터 오랫동안 하셔서 그런지 소통 부분에서는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소통이 어려운 문제이고 풀어야 할 과제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행정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올바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밀어붙이는 건 행정이 아니고 고집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행정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구민과 소통을 우선으로 할 겁니다. 소통하지 않고는 문제가 뭔지 모르죠,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환자에게 증상을 물어보고 치료하는 것이지, 의사 생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의사에게 나의 증상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듯이, 저희도 우리 구민들의 불편한 것이 없는지 묻고 소통해서 불편한 것을 개선하는 것이 행정이다. 생각합니다.

ESG라는 테마 아시죠? 지방자치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치 행정의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마포구에서도 ESG 관점을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ESG가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500만 그루 나무 심기도 ESG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거죠.

우리 마포구청에서 작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10억 원을 받은 게 있어요. 그 10억 원으로 마포구청에 실내 정원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고농축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입니다.

관용차는 3년 전에 제가 구청장으로 오자마자 전기차로 바꾸기 시작을 해서, 저도 지금 수소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 관용차는 다 전기차 내지는 수소차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마포 곳곳에 전기 충전소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서 경매하고 남은 꽃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가져다가 손질을 해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꿈 나눔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ESG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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