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가구에 5년 내 30만호 공급
양도소득세율인하·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정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급 위주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급 위주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급 위주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윤 전 총장은 5년 이내에 30만 호의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애초 구매 원가와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급 대상은 20∼30대를 위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가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도 포함할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은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5년간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 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5년 동안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큰 틀의 주택 공급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의 전면 재검토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정·보완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밖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인상하고, 인센티브와 의무 동시 부과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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