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개독국 중 국가경쟁력 23위…일본 31위
국가신용등급 한국 AA, 일본 A+…2단계 우위

한국이 일본을 국가경쟁력, 신용등급 등을 포함한 주요 경제 지표에서 '잃어버린 30년'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1990년 이후 한일 경제 경쟁력 격차 변화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경련에 따르면 스위스 소재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거시경제와 정부·기업 효율성, 보건환경·교육 인프라 등을 분석해 국가경쟁력을 종합 평가하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올해 평가 대상 64개국 중 23위를 차지해 31위에 오른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1995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26위로 4위인 일본과 격차가 컸으나 약 25년 만에 이를 역전한 것입니다. 더욱이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41위까지 떨어진 바 있기에 해당 결과를 통해 한국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디스, S&P,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서도 한국은 'AA'를 기록하며 'A+'를 받은 일본보다 2단계 우위를 점했습니다. 1990년에는 한국이 'A+', 일본이 'AAA'로 4단계 격차가 있었으나 이를 추월한 것입니다.

각국의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해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1인당 경상 GDP도 PPP 기준 2018년 한국이 43,001달러로 일본(42,725달러)을 추월한 이후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경쟁력에서도 일본을 앞섰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을 분석해 국가마다 순위를 부여하는 CIP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3위로, 5위를 기록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1990년에는 한국이 17위, 일본이 2위였습니다.거시경제지표는 여전히 일본이 앞서는 상황이나 명목 GDP 기준 한국의 경제력은 1990년 2,830억 달러에서 지난해 1조 6,310억 달러로 성장했고, 이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1990년 8.9% 수준에서 지난해 위 품목 수 격차도 줄었습니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수에서 일본기업은 1995년 149개였으나 2020년에는 53개로 급감하며 약화된 경쟁력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이나 기초기술 분야에서는 일본과의 차이가 여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이즈미 수상 (연합뉴스 제공)
▲ 문재인 대통령과 고이즈미 수상 (연합뉴스 제공)

글로벌 연구개발(R&D) 1,000대 투자 기업 수에서 2020년 기준 일본은 한국보다 5배 이상 많은 기업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소재·부품 분야에서 한일 경쟁력을 비교하는 지표인 한국의 소재·부품 분야 대일 적자 규모는 1994년 83억 달러에서 2020년 154억 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고 대일 전체 무역수지 대비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경쟁력을 나타내는 노벨과학상도 한국은 아직 수상자가 없으나 일본은 지난해까지 24명을 배출한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차가 여전히 큰 과학기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 해외 진출 시 양국 기업 협력 및 한일 간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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