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긴 '슈퍼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본예산 규모는 올해(558조 원)보다 46조 원 가량 늘었지만, 올해 본예산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합한 총지출 규모(604조 9000억 원)와 비교하면 5000억 원 적다. 

총지출 규모는(본예산 기준) 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00조 7000억 원과 비교해 5년 만에 200조 원 넘게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늘면서 5개년 간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8.6%로 이명박 정부(6.59%), 박근혜 정부(4.28%)를 상회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사상 최초 200조 돌파, 코로나19 4차 대유행 영향  

정부가 확장재정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이 크다. 이 여파로 보건·복지·고용분야 내년 예산은 216조 7000억 원으로 이 분야 예산 역대 최초로 2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내년 방역 예산으로 백신 9000만 회분 비용을 포함한 5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구매 예산의 대부분인 2조 4079억 원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등 해외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8000만 회분을 구매하고, 나머지 1000만 회분은 개발에 성공하는 국산 백신을 선구매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는 5000억 여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대응해 방역 지원에 1조 5359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26년까지 총 2조 2000억 원을 백신허브 구축에 투자하고, 이 중 1조 2000억 원은 연구개발에 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단기간 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저소득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 등 양극화 대응에 총 83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천억원을 쏟는다. 

31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 개를 양산해 코로나19 사태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한다.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0~1세에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신설하며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한국판 뉴딜 33조 7000억... 2050탄소중립위해 12조 투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 해소,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의 과제를 담은 '한국판 뉴딜 2.0'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에 33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160조 원(지방비·민간 포함 시 22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디지털뉴딜에 9.3조 원, 저탄소 산업·그린스마트 스쿨·미래차 등 그린 뉴딜에 13.3조 원, 청년정책·돌봄격차 해소·노동전환 지원 등 원활한 노동이동을 지원하는 휴먼 뉴딜에 11.1조 원이 편성됐다.

또 2조 5000억 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2050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한다.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60조 9000억 원으로 올해 57조 1000억 원보다 6,8%(3조 80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내년도 전체 총지출 604조원의 10.1%를 차지할 전망이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주거복지 분야는 8.6% 증가했으며 도로·철도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3.9%만 늘어났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와 철도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 및 첨단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 위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책 등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에 대한 기금 출융자는 올해 6조 4089억 원에서 내년 9조 1560억 원으로, 전세임대 융자는 4조 3663억 원에서 4조 5328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 산업부 내년 예산 11조 8135억…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투자 확대

산업통산자원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5.6%가량 늘어난다. 이번 예산안은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과 유망산업(5조8274억 원),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4조8721억 원),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9526억 원) 등 3가지 분야로 나눠진다.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핵심 전략산업 예산도 34.2% 증액했다.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56억 원), 'PIM 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200억 원),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153억 원) 예산이 내년부터 새로 반영된다.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41억 원),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69억 원) 예산도 신설된다. '국가신약개발사업' 예산은 올해 151억원에서 내년에는 461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예산은 362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수요기반협력사밸류체인고도화및자립화패키지지원',예산은 34억 원을 투자한다.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이차보전' 예산은 25억 원이 신설된다.

◆ 환경부 내년 예산 11조7천900억원,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환경부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 7천9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 1천665억 원 대비 6천102억 원(6%) 증액된 10조 7천767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 49억 원 대비 64억 원(0.8%) 증액된 1조 133억 원이다.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조5천억원 규모)에도 6천972억 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11조 8천억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주무 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그만큼 환경부 내년도 사업의 핵심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번 예산으로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탄소중립 목표달성 계획으로는, 먼저 2025년까지 무공해차(수소·전기차) 133만대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수소차 2만 8천 대, 전기차 20만 7천 대를 보급한다.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는 올해 1조 1천226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1조 9천35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택배사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 충전 시범사업을 추진해 짐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 충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대신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 지속된 확장재정... 국가채무 1068조 3000억 기록, GDP 대비 50.2% 

확장재정 기조로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 원에(2차 추경 기준)에서 내년 말 1068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에서 내년 50.2%에 달한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선 것도, GDP대비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다만 내년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영향으로 재정수지는 나아질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6.2%에서 -4.4%로 개선된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 세수를 늘리고 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