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금지법 외신평가에 “플랫폼사업자 의무 세계 최초 법률 규정, 자부심 가질만한 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간의 협상타결과 관련해 “오늘 새벽 노정합의가 이루어져 정말 다행이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거듭 보건의료인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노정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 노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충실히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인앱결제금지법에 대해 외신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데 대해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보행 또는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는 수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제도”라고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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