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오후 2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가 원격 화상 회의 웹인 ‘zoom’을 통해 열렸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과 ‘수면시간 확보’를 이유로 시행됐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 등에서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시간 확보에 큰 상관관계가 없단 결과가 나오면서 실효성에 대해 큰 의문이 가해졌다. 

또한 급격한 IT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유튜브 등 게임 외에도 즐길 취미가 많아지면서 게임만 규제하는 해당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이러한 여론을 파악했고 심의 끝에 지난 7월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토론회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성회 게임 개발자,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재진, 황성기 한양대학교 교수, 이현숙 닥틴내일 상임대표 등 각계각층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이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걸 고려해 패널들은 모두 화상으로 참석하는 형태로 개최됐다.

셧다운제 무엇이 문제였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토론은 기존 셧다운제의 헌법적 문제점 파악과 이에 대한 대안을 알아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10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된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서 있었다”며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셧다운제 도입 전후로 청소년 수면시간 증가 내지는 감소가 관찰되지 않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형태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곧 실효성이 없는 과잉규제정책이었다”고 기존 셧다운제에 대한 평가를 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성회 게임 개발자는 신랄하게 게임 셧다운제를 비판했다. 그는 “기존 셧다운제는 무지몽매한 졸속법이었다. 이번 (폐지)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나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셧다운제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김성회 씨는 이어서 “이용자 개인정보 확인 비용 등은 대형 게임업계엔 부담이 안 되겠지만 중·소 업체에는 생존이 걸린 큰 부담이다”며 “게이머를 계도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역시 김성회 게임 개발자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영세 개발사 입장에선 새로운 시스템 프로그래밍 작업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중·소 업체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셧다운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셧다운제의 효과 무시 못 해.. 폐지 전 안전한 청소년 온라인 환경 구축이 우선
 
반면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로 인해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단 우려를 표했다. 셧다운제 폐지 전에 우선 청소년의 안전한 게임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녀는 “기존 셧다운제는 적어도 밤에는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있게 하자란 사회적 합의에서 나온 것”이라며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를 한다면 먼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건전한 게임 이용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찬·반 입장 모두 고려해 후속 조치 강구

이에 대해 정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후속 조치인 선택적 셧다운제로의 일원화 정책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운영 및 폐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당했기에 만감이 교차한다”며 “제도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면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는 시대의 흐름과 게임의 가치 변화에 따른 결정으로 후속 조치 역시 부작용의 양상을 보고 지속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의견을 표했다.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역시 “이번 폐지가 끝이 아니며 정부는 지속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며 정부가 변화하는 게임 환경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