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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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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이슈] 네이버·카카오 등 ‘폭풍전야’...정부 전방위 규제 칼 빼 들었다

금융위 이어 공정위도 제동...동시 다발적 압박
조성욱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지고 있다” 강조
정치권에서도 규제 논의 본격화...업계는 일단 자세 낮추기

폭발적인 성장 가도를 달리던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앞날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이 이들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플랫폼은 하이테크 기술을 앞세워 금융과 쇼핑 등을 넘어 미용실과 대리운전 등 골목 상권까지 사업영역을 무차별적으로 넓히면서 재벌이나 하던 ‘문어발식 확장’을 따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기업들은 정부와 시장의 전방위 압박으로 설립 이후 최고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 이어 공정위도 동시 압박

조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플랫폼으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조 위원장의 발언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등장으로 새로운 ‘갑을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의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빅테크·핀테크가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견적 서비스 다수가 법령에 따라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만약 플랫폼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난 후 25일부터는 불법 미등록 영업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금융위와 공정위 등 정부 당국이 잇달아 내놓은 메시지는 빅테크가 그동안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았지만 이제는 빅테크가 오히려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향후 규제 중심의 입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을 제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 정치권도 빅테크 규제 논의 본격 시작

정부 당국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들 빅테크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골목 상권을 침해해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고, 소비자에게도 편의성을 넘어서는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비자, 입점 업체에 큰 부담인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이동주 의원 주최로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플랫폼 견제법 약 10건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은 일단 정부와 정치권의 합동 공세에 일단은 납작 엎드리는 분위기다. 여론도 이들 빅테크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비판적인 시각이 높다.

빅테크 플랫폼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앞으로 서비스를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입점업체 보호 등 지적사항을 면면히 검토한 후 이에 맞는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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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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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근현대사'였던 최고령 MC, 故송해 향년 95세로 별세…윤대통령 조문메시지·정치권 추모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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