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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인터뷰] 하태경 후보③ “이재명 ‘기본소득’은 ‘사기’…금액 너무 적고 재분배 효과도 없어”

공약 1호로 ‘상시해고’ 통한 노동 유연성 강화 내세워
“586 저격수? 경제‧청년정책 집중해 온 개혁보수”
“언론중재법 통과하면 대한민국 ‘독재 후진국’ 평가 받을 것”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사기’라고 표현하며, 지급 금액이 너무 적어 소득이라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비판했다. 그는 “월 담배 두 보루 값을 갖고 소득이라 할 수 있느냐”면서 “허경영은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기본소득이려면 그 정도는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경제정책이 되려면 불경기에 재정을 풀어야 하는데, 이재명 기본소득은 호황일 때도 주자는 것이라 경제정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똑같이 주는데 무슨 재분배가 되나”라며 “재분배가 되려면 잘 사는 부를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줘야지, 양극화만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이 ‘독재 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안이 통과될 것을 우려했다.

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 본회의 처리를 앞둔 언론중재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586세력이 민주화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콘텐츠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라며 “586의 DNA 반민주주의적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는 “586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세력이 아니면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타도의 대상으로 본다”며 “조국 국면에서 언론에 대한 굉장히 불타는 적개심이 지지층에서 많이 커졌고, 이들로부터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왜 아무것도 못하냐’는 추궁을 받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586 운동권’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으로 강성 이미지가 있긴 하나, 정책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민해 온 ‘개혁 보수’로 꼽히기도 한다. 하 의원은 “586에 맞서 싸운 게 너무 부각됐다”며 “제가 경제랑 관련 없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제가 경제학 박사다.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남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지 않는다”라며 공약으로 내놓은 정책들을 설명했다.

그는 제1공약인 ‘상시해고’를 통한 노동개혁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있어 해고가 불가능하다”며 “21세기 미지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돌파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유연성인데, ‘타다’의 사례처럼 새로운 걸 잘 못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부적격자나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상시해고를 주장하는 이유로 “다른 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40~60%, 안 좋은 일자리가 절반 정도 되는데, 여기는 순환이 잘 된다”며 “안 좋은 일자리 갔다가 좋은 일자리로 넘어가며 사회가 유연하다. 그 이유는 해고가 쉽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쉬운 해고가 안 되면 쉬운 채용이 안 된다. OECD에서 확인됐다”며 “우리사회에서 상시해고를 못 받아들이면 실업자는 늘고 경제는 더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대신 사회안전망 충족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유연안전성’ 개념을 꺼냈다. 하 의원은 “해고돼도 벼랑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식 교육을 위한 학자금 정도는 지원을 하고 건강보험도 지원을 해서 안전망을 충족시켜주는 게 가장 먼저”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학부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석사 때 문과로 바꿔 중국 길림대에서 세계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IT 통신회사에서 직장인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

하 의원은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게 너무 많았다”며 “초선 때는 통진당 폐해가 커서 거기에 집중했고, 재선 때만 해도 탄핵문제가 있어 보수개혁 문제가 굉장히 커서 거기에 집중했다”고 했다. 또 “재선 후반 때 보수의 영역을 확장한다고 청년문제에 집중을 했고. 3선 때는 안보‧국방에 있는데 하반기 원래 계획으로 경제문제 집중하다가 대선에 왔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후보는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으로 NL(민족해방) 계열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조국통일위원회 간부로 있었으며, 1992년 박성희·성용승 씨 밀입북에 관여해 옥살이를 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이 식량난에 시달릴 때 중국 지린(吉林)대에서 국제경제학을 공부했다. 2001~2005년 SK텔레콤 경제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일했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북한 민주화 운동가로 전향했다. 2005년 열린북한방송을 개국하기도 했다. 19대 총선에 새누리당 소속 해운대구·기장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3선을 지내며 보수진영 내 극우 정치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며 ‘개혁 보수’로 활동해왔다. ‘박근혜-최순실 정국’ 당시인 2017년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하기도 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분열됐던 보수진영이 통합되면서 다시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다음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 전문이다.]

Q. 국정운영에 있어서 경제가 중요한데, 하태경 의원이 갖는 강점은 무엇인가?

제가 경제랑 관련 없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있긴 한데, 제가 경제학 박사다. 학부는 물리학 했는데, 석사 때부터 문과로 바꿔서 국제통상 박사는 중국에서, 국제경제에 밝은 편이다.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남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지 않는다.

586에 맞서 싸운 게 너무 부각됐다. 제가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초선 때는 통진당 폐해가 너무 커서 거기에 집중했고, 그만큼 제 머릿속에 폭이 넓은 것. 어디 한 분야만 매몰돼서 그것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만큼 국정운영 준비가 잘 돼있다는 것. 재선 때만 해도 탄핵문제가 있었고 보수개혁 문제가 굉장히 컸다. 거기에 집중을 했고 재선 후반 때 보수의 영역을 확장한다고 청년문제에 집중을 했고. 3선 때는 안보‧국방에 있는데 하반기 원래 계획은 경제문제에 집중하다가 대선에 왔다. 경제에 대한 기본이 충분히 돼있다. 또 제가 IT회사도 다녔다. 이동통신 기업 근무도 4년 정도 했다.

Q. 대선 공약을 10호까지 밝히는 등 정책 비전 제시에 공을 들였다. 민간 국방부 장관을 두는 군사행정의 문민화, 출산장려 정책 폐기 및 아동복지예산 증액, 고용보험료 납부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다만 국민들 뇌리에 남는 비전과 공약은 부족해 보인다. 하 의원이 만들고 싶은 나라의 국가비전과 가장 대표적인 정책 공약을 꼽으신다면?

제1공약이 (부적격자·저성과자) 상시해고 등 노동개혁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있어 해고가 불가능하다. 21세기 미지의 환경을 어떻게 잘 뚫고 가느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돌파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유연성인데, 새로운 걸 잘 못 받아들인다. ‘타다’ 못 받아들인다. 여러 사례가 있는데, 톨게이트 무인자동화의 경우도 인력이 다 해고된다고 해 도입이 안 됐다. 이러한 문제를 뚫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로 가는 데 좌초하고 만다. 21세기 AI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상시해고가 중요하다. 해고돼도 벼랑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실업에 처했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자식들 교육과 건강인데, 적어도 학자금 정도는 지원을 하고 건강보험도 지원을 해서 안전망을 충족시켜주는 게 가장 먼저다. 한 마디로 ‘유연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확대하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굉장히 경직성이 강하고 불안정한 측면이 많다. 다른 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40~60%, 안 좋은 일자리가 절반 정도 되는데, 여기는 순환이 잘 된다. 안 좋은 일자리 갔다가 좋은 일자리 넘어가는, 사회가 유연하다. 그 이유는 해고가 쉽기 때문이다. 쉬운 해고가 안 되면 쉬운 채용이 안 된다. OECD에서 확인된 것. 우리사회에서 민노총 압박 때문에 상시해고를 못 받아들이면 실업자는 늘고 경제는 더 추락하게 될 것이다.

Q.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사기극’이라고 표현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나눠줄 수 있는 돈을 정부가 많이 줄 수가 없다. 월 담배 두 보루 값. 그걸 소득이라 할 수 있나. ‘기본 껌값’이라는 조롱까지 나온다. 허경영은 월 100만원, 기본소득이려면 그 정도는 줘야 한다. 허경영 아류란 얘기도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는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경제정책도 사기다. 경제정책이 되려면 불경기에 재정을 풀어야 하는데, 이재명 기본소득은 호황일 때도 주자는 것. 호황일 때는 돈을 거둬들여야 한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너무 작아서 소득이라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경제정책 아닌데 경제정책이라고 해서 사기, 세 번째는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데, 아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똑같이 주는데 무슨 재분배가 되나. 재분배가 되려면 잘 사는 부를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줘야지. 양극화만 심해진다.

Q.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나?

재난지원금 88%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실제로 재난으로 가장 고통받고 손해를 막심하게 본 자영업자에게 100% 몰아주는 게 맞았다. 거의 망한 자영업자들 많다. 자살한 사람도 있고. 

민생보다 정치를 우선한 결과다.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뿌리려고 하는 정책인데,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의 본질이 사기다. 독을 꿀이라고 파는 것이다. 자영업자한테 타깃팅해서 줬으면 다른 사람들 불만이 없진 않겠지만 가장 어려운 사람 구제할 순 있다. 다른 국민들한테면 크게 보탬이 되느냐. 민생에는 크게 보탬이 안 된다.

Q. 이번에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 27일로 처리가 늦춰졌다.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586세력이 민주화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콘텐츠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계급투쟁 사고가 더 강하게 멘탈을 지배하고 있었고, 자기 세력이 아니면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게 기본 시각이다. 우리 때 많이 얘기했던 ‘주타방’ ‘주공방’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있고, 조국 국면에 언론에 대한 굉장히 불타는 적개심이 지지층에서 많이 커졌다. 그러다 보니 586의 DNA 반민주주의적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 본다. 친문 강경파들로부터 180석 만들어줬는데 왜 아무것도 못하냐, 추궁을 받았다고 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위상이 ‘독재 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Q. 네이버 등 포털의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 언론신뢰도가 꼴찌로, 가두리양식장에서 벗어나 건강한 언론 생태계 이루려면?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최우선순위는 네이버나 기성언론이 아니다. 가짜뉴스가 가장 판치는 곳이 유튜브나 SNS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계정 정지시키지 않았나. 페이스북 등에서 가짜뉴스를 얼마나 더 규제를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풀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야가 일치한다.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네이버가 보수편향을 보이고 있다고 아주 깊게 생각을 한다. 서로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Q. 정기국회 개시, 경선과정, 국감 등 여러 부분에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활동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어떤 전략을 갖고 하시려나.

제가 국방위 정보위에 있는데 국방위는 ‘군 행정 투명화’를 위해 문민장관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방 군대에서 국민들 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군인들 21세기 군대인데 옛날 방식으로 군행정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은폐하려고 한다. 끼리끼리 문화다. 우리나라는 군인이 바로 승진해 국방장관이 되는데 다른 나라에 있을 수가 없다. 미국은 민간인 장관도 많고 군 장관도 그 정도 경과를 둔다. 그래야 군대의 20세기 올드한 관성을 뿌리 뽑을 수 있다. 

지금은 끼리끼리 온정주의가 있다. 군 출신 장관 영도 제대로 안 선다. 공군 여중사 성폭행 자살 사건 그런 거 있으면 신고 다 해라. 신고도 안 한다. 해군에서도 비슷한 문제 발생한다. 요 때만 지나가면 다 덮인다. 국방행정 근본적 변화가 한번에 필요하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1기 국방장관은 문민장관으로 가겠다. 군대 신뢰회복을 위해서 부활시킬 것이다.

정보위는 지금 사이버공간이 북한의 놀이터다. 왜 그러냐면 미국하고 한국 비교하면 되는데, 경고와 보복을 안 한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했을 때 때려야 되는데 맞고만 있으면 계속 때리지. 미국은 지명수배를 한다. 해커들에게 경제 제재를 하고 이런 걸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북한이 말하면 호구다. 사이버용역에서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제도적으로 북한에 경고하고 보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준비해야 한다.

국정원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사이버 영역은 정부, 민간이 분리돼있지 않다. 다 연결돼있다. 이거를 북한은 공격주체가 하나, 한국에서는 나뉘어져 있다. 정부영역과, 민간 영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통폐합을 해야 한다. 외부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방어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놨다.

Q. 서울시장 선거에서 ‘젠더갈등’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출연도 있지 않나. 건강한 모습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우려하는 건 한 쪽은 ‘이대남’을 선동. 한 쪽은 여성들을 선동하는 젠더 갈등이 있다. 그전에는 갈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갈등이 분명히 있고, 있는 갈등을 덮으려 해선 안 된다. 있는 갈등 존재하는 그대로 드러내, 그 해법으로 ‘대통령 직속 젠더갈등 해소위원회’를 던졌다. 젠더 갈등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삼은 최초의 후보다. 제가 해결하겠다. 다른 사람들도 외면하지 마라. 자기자신만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Q. 민주당은 10월10일 본경선 결과가 나온다. 현재 이재명-이낙연 양강 구도인데 누가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이재명 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만한 후보는 아니다. 변신에 능하고, 강점이 국민들한테 성과를 보여준다. 쇼맨십도 능숙하기 때문에 우리당이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직하고 대안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 정권의 실정에 맞춰 이기려고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MB에서 박근혜로 넘어갈 때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다. 정권교체만 갖고 승부를 걸려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다는 안 그렇지만 이재명도 정권교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꽤 있을 것이라 본다. 수권능력을 길러내고 건강한 경선을 성공시켜야 한다.

Q. 이재명 후보가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대라고 보시나?

이낙연 후보도 사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오히려 중도층이나 여성층에서 갖는 거부감은 이낙연 후보가 적다. 이재명은 이낙연보다는 안티층이 강하다. 그런 부분에서 쉬운 상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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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G20특별회의에서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필수적 원조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관련 G20특별정상회의(G20 Extraordinary Leaders’ Meeting on Afghanistan)에서 ‘탈레반 정부의 정책 변화 유도’를 위한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원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저녁 아프간 위기 상황과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G20 차원에서의 기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특별정상회의에서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주거지 파괴와 코로나,기근에 대비해야 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G20 정상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탈레반의 점진적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사회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원조를 통해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약과 무기 밀거래의 확산을 막고, 국제 테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아프간에서의 대테러 공조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20은 국제사회를 선도하며 지구적 도전과제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아프간의 안정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포용적이고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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