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백신접종률 80%시 일상회복체계로 전환"
백신패스도입, 확진자에서 위중증률, 사망률 토대로 방역지표 전환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모임-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완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체계로 전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28일 재차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시점은 10월 말에서 11월초가 될 전망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국민께서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일반 국민(성인 기준)의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이 전환할 수 있는 시기로 보인다"며 "10월 말 접종을 마치고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쯤이 될 것이고 그때 단계적 회복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체계가 전환되더라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전파력이 대단한 델타 변이가 있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서 권 장관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독일에는 접종 완료자, 완치자,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백신 패스'가 있는데 우리도 이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요 방역지표를 '확진자'에서 '위중증률·치명률'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률, 사망률 토대로 방역 수칙을 새로 가져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영국은 2차 접종률이 1.6%일 때 '1∼4단계 봉쇄완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47%일 때 4단계 적용을 했는데 우리도 선행국을 참고해 논의하고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집에서 치료하면서 악화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재택치료 확대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권 장관은 "집에 머무는 환자의 산소 포화 등을 체크하면서 중증으로 가는지, 악화하는지 등을 보고 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하고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하려고 하고 있다"며 "환자 분류와 증상 악화 시 바로 이송하는 것,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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