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책분야 평가 ‘복지52%-외교39%’ 높은 반면 ‘경제21%-공직인사15%’ 낮아

한국갤럽은 10월 1주차(5~7일)에 실시한 내년 차기 대선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여당 후보 당선의 ‘정권 유지론’보다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정권 교체론’에 대한 공감도가 더 높게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시점 유권자에게 내년 대통령선거 관련 두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35%,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2%로 나타났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4·7 재보궐선거 직후에는 '야당 후보 당선(정권 교체론)' 의견이 55%로 '여당 후보 당선(현 정권 유지론)' 34%보다 21%포인트 많았다. 이후 그 차이는 8월 조사에서 정권 유지론이 39%, 정권 교체론이 47%로 격차가 8%포인트로 좁혀졌으나 이번 10월 다시 17%포인트로 벌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18~20대(정권유지 25% 대 정권교체 55%), 50대(36% 대 54%), 60대 이상(25% 대 64%) 등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고 40대(52% 대 38%)에서는 정권 유지론이 높았고 30대(42% 대 41%)에서는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정권유지 59% 대 정권교체 28%)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공감도가 우세했다. 서울(37% 대 48%)과 경기/인천(34% 대 53%) 등 수도권에서 정권교체론이 10%포인트 이상 높았고 대구/경북(17% 대 75%)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가 정권유지 의견을 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97%가 정권교체에 공감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유지가 14%, 정권교체는 50%로 정권교체에 대한 공감도가 더 높았다. 

문재인 정부 정책분야 평가 ‘복지52%-외교39%’ 높은 반면 ‘경제21%-공직인사15%’ 낮아

문재인 정부 출범 5년 차 중반을 지나는 현시점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각각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복지 정책이 5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외교 39%, 대북·교육 각각 28%, 고용노동 25%, 경제 21%, 공직자 인사 15%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7개 분야 중 복지에서만 긍정평가가 앞섰고, 그 외는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지난주 부동산 정책 평가는 긍정 6%, 부정 79%였다. 1년 반 전인 2020년 5월 초 조사에서는 복지·외교·교육·경제 분야, 즉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상대적으로 관심과 자원이 집중된 분야들의 정책 긍정률이 2019년 11월 대비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었다. 그러나 이후 전 분야에 걸쳐 긍정률이 하락했다.

복지 정책은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열 세 차례 조사에서 대체로 긍정률이 50%를 웃돌아 현 정부가 가장 잘한 분야라 할 수 있다(최고 2020년 5월 69%, 최저 2021년 4월 48%).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 평가가 앞서며, 성향 보수층과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긍정률이 40%를 웃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복지 79%, 외교 72%, 대북 61%, 고용노동·경제·교육 40%대 중후반, 공직자 인사 33%, (지난주) 부동산 14% 순이다. 여당 지지층도 공직자 인사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정책 분야별 긍정률은 복지 39%, 외교·교육 20%대, 그 외는 10% 안팎에 그쳐 여당보다 보수 야당 지지층에 가까운 경향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5~7일 사흘 동안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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