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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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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韓美안보실장 협의 후 “대북 적대정책 없다는 美의 ‘진정성’ 재확인”

“韓美, 종전선언 긴밀히 협의키로”, 北 김정은 요구에 美 ‘진정성’이란 무게로 대답

미국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미국 측의 ‘진정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의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가진 직후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서 실장은 “(한미 양측은)한반도 비핵화, 역대 평화·안정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 쪽 구상을 설명했고, 양쪽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 미국 정부 역시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커다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다시 확인했다”고 얘기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반복해 냈지만 북한은 이를 신뢰하지 않으며 미국에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이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8월 실시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미국이 ‘대북적대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서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과의 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 실장이 전한 미국의 입장을 뜯어보면 미국 국내상황과 관련한 복잡한 환경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을 적대시할 의사가 없다’는 기존입장에 ‘진정성’이라는 무게를 더 실음으로써 단순한 ‘립 서비스’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 점은 주목되지만 북미관계 개선을 향한 구체적 실천과는 거리를 두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적대정책 철회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기 않았다. 

이것이 파생할 미국 주류사회의 ‘북한에게 양보했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 내부의 비판 정서를 고려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특히 한미 안보실장이 ‘종전선언’을 두고 “양쪽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 부분은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현재까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거듭 요구하는데 대한 미국의 답변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한국시간)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연설에서 “미국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며 미국의 구체적 행동을 요구한 바 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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