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어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 이어 오늘 서울시 국감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가 집중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판넬까지 준비해와 “다른 지자체가 절대 들여다봐서는 안 될 사례”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감장이 발칵 뒤집혔다. 

오 시장은 19일 국감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서울시에서는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을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받고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골치 아픈 일, 시간 많이 들어가는 건 공공이 해결해주고 돈 버는 부분부터는 민간이 참여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치가 아니다”며 “다른 데선 4~5년 걸리는 토지수용이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도 검찰이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 수용 때 비용과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아 큰 리스크인데 그걸 공공이 개입하며 해결해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상상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인 절반 이상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한 점을 언급하며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독점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50%+1주로부터 생겨나게 된다"면서 "전세계적적으로 유례없는 권한을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이유는 싼 가격으로 땅을 수용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더라도 전부 공공으로 회수하고, 그 돈으로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대장동 사업을 보면 임대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여놨다"고 짚었다.

이에 이 의원이 '결과적으로 땅은 반값에 사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주택은 비싸게 팔고, 이런 이중구조로 수익을 남긴 것 아니냐'고 묻자 “서울시에서는 절대로 민간이 수익을 그렇게 가져가도록 설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다른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배워가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들여다본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는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도시개발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한 판넬을 꺼내들며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자는 5개 블록(아파트 용지)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했는데 공모지침 상 건설사는 한 곳도 (공모에) 참여 못 했다”며 “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은행권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 결과적으로 땅은 화천대유가 권한을 행사하게 됐고 토지 수용을 싸게 해 4000억원, 민영개발로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해 4000억원을 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5503억 환수, 단군 이래 최대? 서울시 GBC는 1조7천억원이나 환수”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 5503억 원을 환수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업으로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며 “(이 지사의 주장은)과도한 과장이고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0%인 1830억 원”이라며 “1조6000억 원가량은 민간사업자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 지사가 경기도 국감에서 “1조 원의 이익 중 70%를 환수했다”고 한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도면을 들고 나온 서울시장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벌이며 공방을 벌이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국감 시작 90분만에 정회를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일제히 국감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하던 과정에서 제출한 ‘허위 돈뭉치’ 사진을 두고 여야간 충돌도 벌어졌다.

민 의원은 “김용판 의원 사보임을 요청한다”며 “조폭과 결탁해 누가 이런 자료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고, 김 의원은 “내가 과연 조폭과 결탁했는지, 자격 없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