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관, "'도발'과 '위협' 용어 구별해서 사용, 이번은 '위협'"

서욱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서욱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이틀 전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해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아직은 '초보 단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번 북한의 SLBM은 지난 11일 북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처음 등장한 '미니 SLBM'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북한이 보유한 고래급(2000톤급)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사 플랫폼(잠수함)과 결합돼야 하므로 초보 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발사 플랫폼의 문제, 발사 이후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시험발사에 성공한 우리측 SLBM 수준과 북한의 차이를 묻는 질의에 "이번 북한의 SLBM 발사는 초보적인 수준이고, 플랫폼 자체를 아직 확증을 못한다, 저희는 완전체로서, SLBM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고 답했다.

'성공했다면 몇번 째인가'라는 추가 질의에는 "저희가 세계 7번째라고 얘기했는데, (북한도) SLBM 보유국가인지는 더 분석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발사 이후 잠수함의 정상 운용 여부 등을 더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방부도 이날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국은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기존 SLBM 운용국에 북한을 포함하지 않았다.

서 장관은 'SLBM 요격이 가능하냐'는 질의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원인철 합참의장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탐지하면 천궁(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나 PAC-3(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우리와 달리 북한은 "방어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발사한 SLBM은 2016년 북극성-1호를 발사했던 잠수함을 일부 개조해서 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 서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북한의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이 '안보 도발'이라고 지적하자 "저희가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진다"면서 "도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공, 영토, 영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이번 발사는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는 대답이다. 

또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이 '도발을 왜 시험발사라고 하느냐'는 지적에도 "합참 작전본부장할 때부터 도발·위협·시험 등을 다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그런 용어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여정 담화 이후 도발이라는 말이 다 없어졌다'는 이어진 질타에도 "저는 (상황에) 맞는 용어를 썼고, 혹시 (과거에) 그런 워딩을 했는지 다 찾아봤는데 저는 합참에서 숙달돼서 그런지 용어를 늘 구분해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사실을 20일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지난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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