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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이 꺼낸 ‘음식점총량제’에 국민의힘 거센 비판…李 “당장 하자는 건 아냐”

이재명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
국민의힘 등에서 “시장경제 반하는 정책” 비판 거세지자 
“자유의 이름으로 방임 용인해선 안 된다는 뜻…고민해볼 필요”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책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얘기한 뒤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란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음식점 숫자를 제한해 시장 진입에 장벽을 세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말한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제정책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자 이 후보는 당장 시행하자는 뜻은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는 27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만나는 첫 민생 행보로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차라리 (음식점 면허를) 200만∼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경제학 근본 무시” 윤영석 “시장경제 반하는 정책”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음식점 허가 총량제’ 검토 발언에 대해 “이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이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30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그들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주 4일제' 유혹을 하고, 자영업자에겐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이야기한다"며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현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신규 진입을 막을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라며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이런 사탕발림을 내세우는 건 후안무치"라고 언급했다.

음식점 총량제의 경우 불공정 문제도 있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 후보에게 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이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이 후보의) 가면을 계속 찢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음식점 허가총량제 구상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연결해 불공정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고도 예견했다. 그는 "신도시 개발지역을 예로 들면 화천대유는 이제 땅, 집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목 좋은 곳에 치킨집, 피자집, 중화요리집 영업권도 팔아먹을 수 있게 된다"며 "신도시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소상공인들은 매우 높은 권리금을 지급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야기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같은 자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현금을 무차별 살포하는 정책을 시행하더니 기본소득을 주장해서 극좌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았다"며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산주의적 정책을 했다는 식으로 국민인식을 왜곡하고 호도하더니 지지율이 떨어지니 식당 총량제 같은 시장경제원리에 완전히 반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직격했다.

윤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된다는 것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 윤석열 “전체주의적 발상” 원희룡 “막말머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일제히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어떠한 선한 의도라도 국가가 개인의 삶을 설계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인간 자유의 침해와 억압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되, 힘들 땐 과감히 손을 내밀어 주는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머신'"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들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으로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조은산 “뒤틀린 세계관 위해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 정책과 현실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해 주목 받은 논객 조은산은 이 후보의 발언에 ‘정신 나간 소리’라며 거센 비판의 글을 올렸다.

조은산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길래 생계에 나선 국민이 권력자들에게 밥벌이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하는가, 가난에서 비롯된 당신의 뒤틀린 세계관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선량한 국가의 선량한 규제’ 따위가 날름거리는 정치 독사의 혓바닥 위를 제외하고는 세상 어디에 존재하느냐”며 “내 눈에는 당신같이 악랄한 정치인과 그로부터 권리를 찬탈당한 선량한 국민만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은산은 “헌법 15조도 모르는 율사들의 시대, 그중에서도 인권을 모르는 인권 변호사의 시대가 열렸으니 사람 사는 세상과 사람 파는 세상을 거쳐, 이제 위대한 ‘대장민국’으로 치닫는 변혁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실감한다”면서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범죄자들이 각지의 이권 현장에서 수천억의 이득을 얻는 그 시간에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장사 한 번 해보겠다고 동사무소에 엎드려 허가 요청서나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사하다가 망할 자유는 없다니, 장사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정신 나간 소리로 대선판에서 망할 자유 역시 당신에겐 없다”며 “내게도 권한을 달라. 당신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헛소리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비꼬았다.

■ 이재명 “당장 시행하겠단 뜻은 아니다…고민해볼 필요”

논란이 거세지자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당장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해서 당장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먹는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많은 분이 자영업 뛰어들고 있다"며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생겨나고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성남시장 때 그 고민(총량제)을 잠깐 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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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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