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서 제6차 상생위로금 성명 발표
제6차 상생위로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지난 4일 제주에서 열린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만큼 전국민 상생위로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하며, 재정당국이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황 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회복은 지역경제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제6차 상생위로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날 성명은 황 회장이 코로나 방역과 단계적 일상회복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전 국민 상생위로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증액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황 회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서 국민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며 “소비가 늘고 골목에 돈이 돌아야 온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회복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 “제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위로금'이 되지 못했지만, 연말까지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꺼져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전 국민 상생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회장은 “기획재정부가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올해 1조 522억원에서 내년 2403억원으로 77.2%나 삭감해 국회에 제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지원 예산을 올해의 두 배 이상, 3조원 가량으로 대폭 증액해 지역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