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개발 이익환수가 배임죄라면 공공개발 막고 민간개발 추진한 국민의힘은 반역죄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관훈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에 대해선 유 전 본부장 체포 직전 통화했다는 것만으로 문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행정 책임자 입장에서 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며 “인사권자로서 행정 책임자로서 일선 구성권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사람을 골라 쓰는 점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아쉬움을 지금도 갖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완벽하지 못해서, 부정부패에 오염된 휘하 임직원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의 부족함과 아쉬움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거듭 얘기했다.

그러면서 “재임 이래로 공직자들 영역에서는 거의 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산하기관 중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매우 놀랍고 실망스럽고, 사람을 골라쓰는 점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경험 삼아 엄정하게 인사를 선발하고 배치하는 점에 대해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가까운 사람 맞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이)정말로 핵심적인 중요 인물이었다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고 유 전 본부장을 도시개발공사 사장에는 맞지 않는 인물로 평가했다고 했다.

정진상 부실장이 유 전 본부장 체포 직전 통화한 것에 대해 “그 자체보다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다”며 “의심된다는 이유로 배제하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판단, 문책하고 나중에 인사에 감안하겠다”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사퇴를 압박할 이유가 없다. 내부 문제인 것 같다”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왜 안 막았냐’고 하지만 본인이 결단을 해서 사퇴한다고 퇴임 인사를 왔으니 그 자리에서 내용을 모르는데 말릴 수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민관공동개발에 대한 문제제기에 민간개발로 1조원 이익이 민간에 돌아간 ‘부산 엘시티 사건’을 사례로 들고 “공동개발을 통해 100%를 환수하지 못하고 당시 예상으로 70%를 환수한 게 문제라면 (국민의힘이)공공개발을 막아서 민간개발을 강요하고 또 민간개발이 100%의 개발이익을 차지하는 방식은 배임죄가 아니면 그럼 반역죄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차지한 개발이익은 70%를 훨씬 넘고 투자비율은 성남시 50.0001%, 민간 49.0009%를 차지했지만 훨씬 더 많은 이익배당을 받았다”며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으면 반대의 논리로 왜 그렇게 많이 민간에 손실을 끼쳤냐는 비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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