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재창출 흑백만 있는 것은 아니다...文정부의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치겠다”
“선거법 재판 변호사 비용 2억5천만원 적지 않은 돈, 왜 전관예우 생각하는지 이해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 실제 참여한 일원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더 나은 상황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사과를 승화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전 3기 민주당 정부가 100%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경제 개혁과 관련해 국민들 기대에 못 미쳤을 뿐 아니라,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 문제를 악화시켰단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 후보는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는 토지와 주택을 중심으로 투기 자산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꿈이 건물주가 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척결을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에 관한 문제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부동산 개발 비리에 관한 얘기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는 정상사회에서는 누구나 일하고 연구하고 또 기여한 만큼의 성과가 보장되는 사회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권교체론이 높은 상황에 대한 질문에 “정권교체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다른 역대 정권보단 사실 낮은 건 인정해야 된다”며 “대통령 측근, 친인척의 부정부패 문제가 역대 대통령 모두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문제는 최소한 없다는 점도 전 평가받을 일”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들께서 혁신적 변화, 또 정말 이전보단 훨씬 나은 삶을 기대하셨을 것”이라며 “그 기대를 100% 충족하는 건 쉽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해 열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정권들은 임기 말에 변화의 욕구에 직면한다. 그걸 보통 교체 욕구”라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 질문에) ‘정권교체냐, 재창출이냐’ 2가지만 물어본다. 근데 세상에는 흑백만 있는 건 아니다. 회색, 빨간색, 파란색도 있다”며 “질문이 양자택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선택하게 되지만, 이 욕구 속에는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차별화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인 건 공유하되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건 과감히 고치고, 필요한 건 더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 유능하고 민생적이고 더 전진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권순일 대법관과는 일면식도 없었다”면서 “대법관 13명중 한 명이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대법관 누군가에게 부탁한다고 해서 대법관들이 양심과 법적 판단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황당하다”고 부정했다.

또 이 질문에 대해서도 “범죄에 연루되면 구속될 수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며 “이는 질문이 아니라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2015년에는 경기도지사 생각도 안할 때였다”며 “경기도지사에 나가서 고발되고 부당한 기소를 당하고 항소심에서 유죄받고 대법원에서 대법관에게 로비할 일 있으니깐 그때 그런 일 했다는 건 제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이 상상이 왜 가능한지 제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사용한 2억5천만원의 변호사비로 호화 변호인단 구성은 비정상적이라는 질문에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수사단계까지 10명이다. 심급별로 8∼9천만원을 냈다. 이게 적은 금액이냐”며 “2억5천만원이면 집 한채 값인데 그게 왜 적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어떤 세상을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상상하기 어려운 전관예우가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인권변호사들의 활동 양식에 대한 이해가 적어 생긴 오해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 3명의 전직 민변 회장은 변론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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