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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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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文정부 반대에도 '코인 과세 유예' 밀어붙이기···2030잡기 '사활'

2030 겨냥 "가상자산 과세, 점검할 사항 많아"
김부겸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 현실적으로 불가능"
문재인 정부 비판하며 거듭 선 긋기 "실망감 많을 것"
野 "정부 정책 마음대로 바꿔··재난지원금에 이어 또 월권"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 참석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겠다"라고 밝히며 2030세대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날 공약은 자신의 가장 취약 지대이자 가상화폐 주요 투자자층으로 꼽히는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소득에 20%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몇개월 안 남은 시점에 뒤집는 공약이기에, 전국민재난지원금에 이어 또다시 '월권' 비판이 일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일 한 라디오에서 "(과세 유예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가상자산 과세를) 조정 또는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날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 주식 양도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당에 요청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은 사실은 좀 이해도가 높다고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선 긋기도 계속 시도했다.

그는 "민주당과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내용과 그 지향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그런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성적인 성찰을 넘어서 이재명이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앞으로는 세상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하고 이 세상에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시장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영역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 길을 열어서라도 우리 청년들 또는 이 사회 취약계층들이 독자적인 새로운 투자 기회와 자산형성 기회를 가지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라며 당에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문 대통령은 안중에 없다는 듯이 정부 정책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벌써부터 대통령 당선인 행세한다"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대변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날 정부에 과세 유예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선 후보의 대통령 권한에 대한 월권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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