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흐림동두천 19.8℃
  • 흐림강릉 24.9℃
  • 서울 22.6℃
  • 대전 23.0℃
  • 대구 24.9℃
  • 울산 25.4℃
  • 흐림광주 24.3℃
  • 흐림부산 24.0℃
  • 흐림고창 23.5℃
  • 흐림제주 29.8℃
  • 흐림강화 20.0℃
  • 흐림보은 22.7℃
  • 흐림금산 22.6℃
  • 흐림강진군 23.3℃
  • 흐림경주시 24.6℃
  • 흐림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11월-①] “상승한 윤석열 지지율, 11월 말이 대선여론의 첫 번째 분기점”

 

김능구: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11월 15일입니다. KOSI에서 오늘 발표한 결과는 윤석열, 이재명의 차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컨벤션 효과가 약해지면서 일주일 지나면 차이가 좁혀지지 않겠나 봤는데,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이강윤: 저희가 매주 월요일 오전 자료를 공표합니다. 일주일 전 국힘 대선후보가 결정된 그날 오후에 조사를 시작했는데, 전주에 비해 윤석열 지지율이 10.6%p 올랐습니다. 컨벤션 치고는 좀 큰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고, 두 자릿수라는 심리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컨벤션 효과라 하면 통상 일주일에서 길어야 열흘 정도이고, 일시적으로 튀어오르는 것이니까 날이 갈수록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가 조금 올라오며 차이가 좁혀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현대 정치사의 주요한 선거에서 대부분의 컨벤션이 그랬고, TV토론 선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몇 십년간 누계 데이터의 그래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2주 째 들어가는 첫날인데 윤석열 후보가 2.6%p 올랐고, 이재명 후보는 1.2%p 올랐습니다. 윤석열 45.6% 이재명 32.4%, 약 13%p 차이가 나고, 심상정 4.9%, 안철수 4.0%, 김동연 1.1%, 기타 다른 후보 2.5%, 지지후보 없음 8.3% 입니다. 윤석열이 꽤 올랐고 이재명도 오르고 있는데, 차이는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것을 컨벤션 효과의 연장으로 볼 것인가, 또는 굳어져가는 대세론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앞으로 갈 날이 많기 때문에 그건 정말 성급한 판단인데, 다만 초반 기세 장악 또는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1~2주일 더 계속되면 나도 모르게 ‘기울어지나?’라는 심리를 주변인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세론도 아니고 컨벤션도 아니라고 보지만, 초반에 조금의 플러스 알파는 윤석열 보수 후보 쪽에 확실히 가 있는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능구: 세대별 지지를 보면 이전과 달리, 20·30대는 윤석열 후보 지지, 40·50대는 이재명 후보 지지가 높고, 60대 이상이 윤석열 지지율이 높다고 그랬는데, KSOI는 거기에 들어맞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20대는 그런 줄 알지만 30대도 제법 높네요. 40대는 역시 이재명 후보가 높고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입니다. 30대는 다른 조사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강윤: 일단 일시적 현상인지 트렌드로 굳어졌는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40세 미만을 뭉뚱그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40세 미만이라고 표현합니다만,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2030이란 용어를 쓰겠습니다. 저는 십진법에 따른 분류체계는 굉장히 비과학적라 생각하는데, 2030을 묶어버리면 21살과 39살이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되지만, 21살과 39살 사이에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39살은 41살과 차라리 훨씬 가깝습니다.

아무튼 2030 그룹에 왜 주목하느냐를 점검해보자면,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층이 제일 많습니다. 국힘의 경선과정에서 지지성향을 보면 윤석열과 홍준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었는데, 아직 인수인계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동층이 타 연령대에 비해서 특히 많고, 2030 그룹 내에서 후보를 정한 사람이라도 ‘나는 여차하면 후보를 바꾸겠다’는 유동적인 태도, 개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게는 60%, 적게는 40%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종합하면 반수 가량은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2030이외에 40대·50대·60대 이상에서는 후보를 정할 사람은 정했고, 잘 안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후보들이 2030으로 달려가는건 너무도 당연하고, 누구나 다 달려오니까 여기에 대한 2030들의 반응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2030에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30대의 윤석열 지지라는 측면에서 변화를 보겠습니다. 10월 말, 10월 29일 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19.4%였습니다. 대선후보로 뽑힌 11월 5일 이 숫자가 32.5%로 튑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는 45.4%입니다. 여론조사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2배 가까이 튀는 결과는 꼼꼼히 쳐다보게 되는데, 결과로 나온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걱정 내지는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남성 그룹에서 윤석열 지지가 10월 말 조사 때는 30.6%였는데, 11월 5일에는 45.6%로 증가율이 거의 50%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조금 더 늘어서 48.5%입니다. 서울만 따로 떼서 따져봤습니다. 흔히 수도권이라 하지만 서울과 경기·인천이 결이 조금 다릅니다. 경기·인천은 이재명 후보의 오랜 정치적 근거이자 상대적으로 늘 강했던 곳입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10월 말 윤석열 지지는 32.5%, 이게 11월 5일에는 무려 47.3%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저희 KSOI 조사에는 52.5%입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5’자를 그린 첫 번째 조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앞으로 큰 변동의 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3주 연속 윤석열 후보가 남성 그룹, 30대 그룹,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서울, 이 세 군데에서 눈여겨 봐야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능구: 체크하는 김에 직업도 한번 보면 이번에 자영업자층에서 61.3%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 추이는 어떻습니까?

이강윤: 따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자영업자층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던 것은 맞습니다. 제 기억으론 3주 전 저희 KSOI 직업별 분류에서 자영업자층의 윤석열 후보 지지는 39%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61.3%까지 나왔으니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죠. 그래서 40대·50대는 이재명 후보가 아직도 강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빼고 나면 연령별·성별·지역별에서 윤석열 후보가 초반 2주일 동안 하이 스코어를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김능구: 우리가 늘 젊은 층과 중도 층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중도 층에서도 모든 조사들이 거의 10%p이상, KSOI조사는 15%p가 윤석열이 더 높습니다.

이강윤: 주요한 지표가 모두 오차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재명 후보 지지는 지난주에 비해서 1.2%p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괄목할 만한 강세를 보인 30대를 보면, 이재명은 10월 말 32.0%, 11월 5일 31.6%, 오늘은 28.2%로 줄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강세 속에서 2주 연속 하락을 했다는 것이고, 자신의 정치적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인천·경기에서 10월 말에는 37.4%였는데, 11월 5일에는 35.7%로 1.7%p 빠졌고, 이번 주에 다시 35.1%로 조금 내렸습니다. 하락 폭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할 시그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능구: 이재명 캠프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선 이후 국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지만 그것은 컨벤션효과이고, 자기들 지지율이 크게 빠지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 월요일 발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런 추이가 계속 된다면 대단한 비상이죠.

이강윤: 컨벤션이라고 할 때는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고,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온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김능구: 이재명 후보는 역벤션이라고 할 정도로 컨벤션효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비슷한 시기에 후보를 뽑았어야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헌당규에 정해져 있어도 후보들끼리 조정하면 가능한 건데, 코로나로 인해 5주 늦춰졌지만, 본래 11월에 야당과 비슷한 시기에 하자는 논의가 무산된 겁니다. 우원식 선대위원장 말에 의하면 자기들은 이번 정기국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산과 입법으로 시대정신에 맞는 과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180석 지지에 부응하는 것인데, 그것도 못 하면 더 이상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달 앞서 뽑았는데, 지금 보면 된 것도 없잖습니다. 정기 국회에서 12월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두고 볼 일이고, 아무튼 역벤션, 컨벤션 하면서 그것이 거의 더블로 보일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강윤: 학구파 모범생다운 우원식 선대위원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180석이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파트너가 있는 것이고, 국정 감사가 겹쳐있고 돌발적인 정치 이슈가 대두되면 며칠이 훌쩍 지나갑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5주가 순연돼서 10월 10일날 이재명 후보가 뽑힌겁니다. 원래대로라면, 교과서적으로 컨벤션 효과도 누려야 되고, 대선후보로서의 행보가 갖는 무게와 언론의 주목 등을 누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초반 민주당의 계산에는 조금 차질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 통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당층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3주 전 10월 말 조사에서는 18.3%였고 11월 5일에는 12.8%로 꽤 줄어드는데, 오늘은 17.7%로 거의 3주 전 수준과 비슷하게 다시 회복됐습니다. 저는 이번 주 상승폭을 주목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자대결은 1,2당에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까지 포함하고, 그 외 기타 다른 후보를 구분하는데 3주전에는 이 비중이 18.1%였습니다. 거의 20%에 달했는데 윤석열이 후보로 뽑힌 날에는 6.7%로 줄었고 이번 주에는 2.5%로 급감했습니다. 3주 동안 어마어마한 감소세인데, 각 후보별 지지세가 조금씩 모이는 것이고, 결집이 나타난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능구: KSOI에서는 정권교체론은 안 묻습니까?

이강윤: 이번 주에는 안했고, 지난주에 물었습니다. 차이가 약 17%p 차이인데, 수치가 ‘54대37’쯤 됩니다. 다른 조사와 거의 비슷한데, 저희는 매주 묻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3주 기간으로 로테이션을 하는데, 차기 대선의 성격이라거나 당선 가능성은 매주 물어도 큰 변화를 찾기 힘듭니다. 다만 내년 대선은 일단 다자 대결로 갈 확률이 높고 심상정은 거의 정해졌다고 봐야하니까, 데이터 축적과 추이를 보기 위해서 매주 조사하는 겁니다.

김능구: 심상정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자면, 심상정은 정의당에서 3번째 대선도전입니다. 한 번은 본인이 사퇴를 했고, 한 번은 완주하며 6.1%를 받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입니다. 지난번에 연동형비례제에 대한 배신감도 있고 사실 당에도 타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 우원식 선대위원장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 항쟁 이후에 대선이 7번 치러졌는데, 보수가 4번 그리고 이쪽이 DJ, 노무현, 문재인 등 3번을 이겼습니다. ‘3대4’인데, 사실상 이번 대선이 결승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보 쪽 입장에서는 180석에 지방선거 압승까지 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는 건데, 만약 여기에서 지면 저 당, 저 세력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 되고, 완전히 사람들이 숨어버리거나 돌아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절체절명의 선거라는 것이고, 그 다음 보수 쪽 입장에서도 탄핵으로 거의 바닥까지 갔었는데, 지금 보면 메이저 언론이라든지 심지어 의사협회도 나서서 정권교체 운동을 하고 있다는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힘을 몰아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못하면 말이 안된다는 거죠.

이강윤: 박근혜 천막텐트 이후로 국힘쪽으로 이렇게 힘이 몰리고 분위기가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김능구: 그래서 이 결승전에서 진 쪽은 앞으로 20년간은 다시 정권 잡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본인 입장에서는 개혁세력과 수구 세력 간에 명운을 건 총력전일 수밖에 없다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기는게 아니고 국힘의 당선을 저지시켜야 하는 차원에서 심상정 후보도 함께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정권을 하던 어쩌든 간에 단일화를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뜻이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원식 본인을 무시하진 않을 거니 자기가 해보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강윤: 개인적으로 노동운동 등에 대한 결은 민주당의 어느 그룹보다도 우원식 의원이 정의당과 가깝기는 합니다만, 심상정 의원이 ‘국힘에 정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단을 하자’, ‘후보사퇴를 해서 내가 받고 있는 4~5%를 이리 주자’는 말을 한다면, 정의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김능구: 지금은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연말, 연초 되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저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상상력의 세계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들은 후보단일화 없이 대선승리 없다, 정권교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준석 당대표와 그리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한 분께서는 안철수 단일화가 대세에 큰 역할을 못한다, 정권교체를 좌지우지할만한 변수가 못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보면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4자구도가 됐는데도 68%가 윤석열 후보한테 지지를 보내고 안철수 후보 지지는 15%밖에 안됩니다.

이강윤: 저는 솔직히 국민의당 당원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원이라고 응답을 하는데. 충성도나 정체성 측면에서 당원이라는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안철수 개인에 대한 팬클럽 같은 성격인데, 열광적이라기 보다는 동호회라고 해야 할만큼, 소구력과 소속감이 굉장히 약합니다.

김능구: 심상정 이야기하다 좀 옆길로 갔는데, 정권교체여론이 5%p, 10%p 차이였다가 15%p내지 20%p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통 위협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송영길 당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도 정권교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건 분명한데, 저는 그 워딩 자체는 잘못됐다 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든지 라면 몰라도, 이재명 정부가 되는 것이 정권교체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오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민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내지 20% 앞서게 하는 사람들 중에는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중도층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이강윤: 민주당이 포함된 건 맞구요. 중도층 일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정권 재창출로 보십니까? 정권 교체라고 보십니까?’ 질문 문안이 딱 그겁니다. 제 기억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문장으로 물어본 건 처음입니다. ‘정권재창출이다’ 63%, ‘정권교체다’ 24% 나왔습니다.

참고로 11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각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것들 중에 차기대선 성격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리서치가 KBS하고 한 것은 정권교체해야한다 57.9%, 재창출해야한다 31.7%, 한국갤럽과 머니투데이가 11월 8일 조사한 걸 보면 교체해야한다 56.5%, 재창출 30.9%입니다. 두 조사 모두 사람이 전화 걸어서 한거구요, ARS를 택하고 있는 저희 KSOI것을 보면 교체해야한다 53.6%, 재창출해야한다 37.0%입니다. ARS와 전화면접가지고 차이를 말하는데, 차기 대선 성격을 놓고는 의외로 숫자 차이가 별로 안 벌어집니다. 하나만 더 보면, NBS 네군데가 언론사 의뢰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조사인데, 교체해야한다 51.0%, 재창출 38.0%입니다. 이게 제일 낮은데 51%입니다.

김능구: KSOI가 예전에는 전화 면접을 주로 했습니다.

이강윤: 제가 소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TBS하고 1년간 계약했는데, 매주 해야 되니까 ARS 밖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무 연구진들은 반발이 컸지만, 전화 면접조사가 비용도 문제고 이틀에 하려면 너무 벅차고 쪼들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데이터를 한번 쌓아보자는 차원에서 똑같은 문항으로 전화 면접도 돌려봅니다. 그래서 ARS하고 어느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저희는 내부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능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비슷합니까?

이강윤: 비슷합니다. ARS끼리는 거의 유사하고 전화면접끼리도 유사합니다. 두 개의 차이는 후보 지지도에서 벌어집니다. 전화로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면 모름, 무응답 비율이 확 커집니다. ARS는 정치에 관심이 높은 분들, 특히 요즘 할 말이 많은 분들이 보수 쪽에 많아요. 진보는 신이 안나고, 응답도가 떨어집니다.

김능구: ARS 조사하는 한 연구소의 소장하고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노인네들이 20대, 30대라고 누르는 것 때문에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거짓말로 누르는 건데, 조사한 결과 데이터를 무시할 수도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강윤: 선관위로부터 번호를 사옵니다. 안심번호 형태의 정보인데 개인정보는 없지만 그 사람의 연령, 지역, 성별은 나옵니다. 저 분은 50대의 남자인걸로 되어 있는데 30대 여성이라고 누르면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속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개인들의 부정직한 답변은 기술적으로 끊어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몇 백 명 중의 한 명이면 무시할 수 있지만 계속 나타난다면 큰 문제입니다.

김능구: 아무튼 현재까지 국힘후보 윤석열 당선 이후에 두 번의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다음 주 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강윤: 적어도 다음 주가 되면 컨벤션이란 말을 쓸 수 없고, 써서도 안됩니다. 그때도 윤 후보가 이를테면 조금이라도 올랐거나 빠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눈에 띄는 상승을 기록하지 못 한다면, 초반 분위기 장악은 사람들의 추측과는 달리 ‘좀 기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