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제평위 투명성 확대 여론 커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공동선대위원장은 17일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는 포털뉴스 운용에 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밝혔다.
최근 국가기간통신매체인 연합뉴스의 네이버, 다음 등 포탈 퇴출을 계기로, '포탈의 언론서비스 종속'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내에 '포털개혁법'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다. 포털개혁은 현재 여야의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월요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위원장 홍익표 의원)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과 함께 1인 미디어 가짜뉴스 피해구제와 포털 공정화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익표 위원장은 연말까지 주 1회 회의를 개최해 속도감 있게 논의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연합뉴스 제재를 계기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여야 선대위도 이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저희는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관련 메시지를 내놨다”고 밝혔다. 포털 제도개선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네이버, 다음의 현재 포털뉴스 제평위 등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네이버와 다음이 언론사 제휴 심사 권한을 외부에 넘기면서 공정성 논란을 회피하려 했다”면서 “실제로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위원회 안건을 작성하는 사무국을 포털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네이버와 다음의 영향력이 그대로 발휘되는 구조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30명에 이르는 외부 위원의 구성과 판단 기준 등이 모두 비공개인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네이버·다음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언론사를 제재하는 것이 과연 언론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있게 살펴봐야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0월20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도 "포털개혁은 이미 10년 정도 끌어온 논의"라며 "그걸 이제 21대 국회 법안으로도 이제 다 제출됐고, 각 상임위 별로 정도차이는 있지만 이제 이걸 묶어서 거의 동시에 처리해가야 한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포털 개혁은 여야간 의견에 별 차이가 없다"면서 "실제로 우리가 포털에 대해 상당히 긴 토론을 했다"며 "미디어 개혁 특위에서 네이버 등 포털도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는 정도의 의사표현까지 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데 아무 걸림돌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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