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철성 기자] 이재명표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놓고 민주당이 '기재부 국정조사' 압박하자 국민의힘이 '블랙코미디'라며 비난했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를 겨냥해서도 "이재명 매표행위에 굴복하면 배임죄로 고발조치 할 것" 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초과세수 50조원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쓰겠다는 계획으로 '민생우선주의'를 주장하며 내세운 ‘이재명표 3종 패키지’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을 예산안에 반영시키라며 기재부를 압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긴급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임에도 집권여당이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 으름장을 놓고 불법을 계속 강요하고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블랙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탓에 단 한 채의 집 가진 사람들도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민주당이 늘상 비난하던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리고 “아직 사용되지 않은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30%는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과세수 40%는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방재정에 내려 보내야 하는 돈이다”라고 하면서 “초과세수 전체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다”며 일갈했다.

그는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권 동안만 무려 400조원 늘어났고, 나라빚 1,000조원 시대를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 그 결과 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35개 선진국 중에 단연 1위“라며 힐난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납부유예는 꼼수 중의 꼼수이고 명백한 범법행위다”며 “납부유예 가능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와 유류세 정도인데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법이다”고 못을 박았다.

“기재부 공직자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로 고발조치” 김기현 원내대표 엄포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재부를 포함해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매표행위에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의 법적 책임책임을 반드시 묻고 고발조치 할 것이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리고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배상의 책임까지 수반될 것이다”며 “공무원의 재직 중의 범죄에 의해서 연금이 박탈되는 상태에도 이를 수 있는 중한 범죄임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생과 무관한 한국판 뉴딜사업, 태양광 업자들만 배불려준 탈원전 사업, 세금 주도형 단기 일자리 사업, 일방적 대북 지원 사업 등 반드시 손 보겠다”며 의지를 천명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취재진이 "구상권 청구(기재부에) 하겠다는 말 역시 협박으로 해석될 것 같다" 는말에 김 원내대표는"상대방(여당)이 (기재부에) 범죄행위를 저지르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 협박이라면, 피해 입은 사람이 배상하라 얘기하는 것도 협박이 되는가"하고 반문한 뒤 "논리의 비약이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