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 들어갈 때 예상치, 위중증환자 감당할 의료체계가 중요”
“남은 임기 부동산 하락안정세에 목적, 민간업자 과다 이익 막는 대책들 집중적으로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질문받고 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100분간 진행됐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질문받고 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100분간 진행됐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코로나19 단계적 회복 코로나 확진자 범주를 “5천명~1만명”이라고 밝혔고 부동산 문제에는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남은 임기 정책 목표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두고 있다면서 “부동산개발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입법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3천명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 확진자 수가 5일째 3천명 넘고 있는데,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 회복 들어갈 때 미리 예상했던 수치”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한 5천명, 또는 1만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 다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서 그 바람에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게 조금 염려된다”며 위중증 환자 병상 확충과 “3차 접종을 보다 빠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일환으로 백신패스 제도 시행과 함께 “한편으로는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해이해지는 분위기가 있다. 뭔가 안심해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외국을 보면 접종률이 높아지고 일상회복 하면서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는 사례도 있다”고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금 1단계 일상회복에 들어갔는데 4주 동안 성공해야 이것을 또 2주간 평가해서 괜찮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될 때, 2단계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 4주가 지나고 2주 동안 평가한 다음에 마지막 3단계 일상회복으로 나갈 수 있다”며 “정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국민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돌파감염과 관련 “돌파감염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신속하게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갖추겠다”며 “접종의 면역력이 떨어져 돌파감염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 접종 기간을 단축하겠다. (면역력에) 좀 취약한 분들은 4개월, 그렇지 않은 분들은 5개월 등으로 빠르게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상회복의 중요 수단인 먹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 “지금 11개 회사가 개발 중에 있는데 그중 2개사는 3상 실험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경과가 좋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국산치료제가 나오기 이전에도 해외에서 먹는 치료제가 두 종류가 개발돼 우리가 40만명분 선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들어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 추진에 대해 “앞으로는 확진자 증가 수가 문제가 아니라 증가된 확진자, 위중증환자 수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실과 의료인력이 확보돼야 되고 그 부분을 해결한다면 일상회복은 계획대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증가된다 해서 중단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 그때는 부득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회복단계로 더 나아가는 부분을 잠시 멈추거나 또는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이런 조치가 없으란 법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부동산문제에 대한 질문에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말씀을 드렸다”면서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난번에 2·4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택공급 정책의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금은 일단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 앞으로는 공급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또 거기에 힘입어서 지금은 부동산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얘기했다.

남은 임기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해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안정세까지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잘했다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문제 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피해가 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크다”며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대책들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 추진 의지도 나타냈다.

‘2021 국민과의 대화’는 이날 오후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KBS 1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YTNㆍ연합뉴스TVㆍTV조선ㆍKTVㆍ아리랑TVㆍTBS 등이 동시 생방송 및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하고, MBCㆍSBSㆍJTBCㆍMBNㆍ채널AㆍCBS 등이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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