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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문진석 ③ “대장동 사업 ‘단군 이래 최대 공공이익 환수’ 맞다. 개발이익 남긴 건 부동산 폭등 때문”

“화천대유 이익은 아파트값 상승 결과…이재명 설계 때문이 아니다”
“文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24번 남발하며 근본 대책 안 세워”
“부동산은 정부가 주거사다리 잘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경제구조 지방으로 분산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선 캠프 충남본부장을 맡았던 문진석 민주당 의원(초선‧충남 천안시갑)은 “‘대장동 문제’는 공익을 환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공공기관이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였던 것 같고, 나중에 개발이익을 남긴 것은 부동산 폭등이 가장 본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단군 이래 최대 공공이익 환수’라고 말한 것을 옹호했다.

 

그는 “5503억을 개발이익 환수했다는 건 국가 전체 개발이익이 7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 70% 정도 된다”면서 “지금까지 공공개발 이익 환수한다고 해서 개발을 했지만 환수액수가 굉장히 미미했는데, 성남에서 대장동 한 군데에서만 5503억, 공식적 개발 액수만 그렇고 비공식까지 하면 6000억까지 되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화천대유라든가 소위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을 통해 4000억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것이 국민들 분노를 사게 했다”며 “2015년 민관 합동개발을 하는데 당시 분양가가 1500억, 2018년 분양할 때는 2400만원으로, 평당 9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5만평 정도가 돼 4500억 추가이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이지, 이재명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넘겨주기 위해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다만 아쉬운 게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이 됐다면 그렇게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순 없었다”라며 “민간이 막대한 이익 가져가지 못하도록 요번에 그걸 우리가 법적인 문제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국힘은 반대한다. 민간이 참여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적인 일 저지른 유동규씨 문제가 없었다면 대장동이 보수언론 융단 폭격이 있었어도 이재명한테 불똥이 튀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의원은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사실 대통령은 그동안 꾸준히 주장을 해왔던 게 ‘집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내겠다’인데, 사실은 밑에 공직자들까지 그런 철학들이 스며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이 24번씩 나오며 결국 그때그대 땜질식 처방, 근본적 대책을 세운 게 아니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시장에서 작동을 안 한다. 정책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주거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불로소득을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집 없는 사람은 질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집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넓은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부든 이러한 주거사다리를 잘 만들지 않으면 주거, 부동산 문제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 가지 변수가 아니고 국토균형발전과 맞물려 있다”며 “지금 많은 전체 인구 52%가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상황이다 보니 집 부족 문제, 환경문제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주택 문제는 경제 인프라와 같이 만들어져야 해결이 된다”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자리인데 일자리를 뭘로 만드나. 산업경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산업경제구조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1962년생으로 전남 장흥 출신이다.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학과 석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환경공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정치 입문 전에는 천안에서 환경 관련 사업체를 운영했다.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선거대책본부 남평포럼 사무총장을 거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충청남도 도지사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제21대 충남 천안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 입성 후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고, 20대 대선 이재명 캠프 충남본부장을 맡았다.

[다음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Q. 대장동 문제, 이 메커니즘 시스템을 아는 사람 같으면 합리적 판단을 하면 다 안 다는 것. 그런데 지금 흔히 말해서 메이저언론이나 완전히 프레임을 씌워 나오고 있지 않나. 본질은 무엇인가.

본질은 공익을 환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싸움, 개발이익을 공공기관이 환수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였던 것 같고. 나중에 소위 말하면 개발이익을 남긴 것은 소위 말해 부동산 폭등이 가장 본질이라고 본다. 실상 5503억을 개발이익 환수했다는 건 전체 개발이익의 70% 정도 된다. 국가 전체 개발이익이 7000억 정도 된다. 7000억 중에 성남시가 공공개발 이익을 환수한 게 5503억이라는 것. 지금까지 공공개발 이익 환수한다고 해서 개발을 했지만 환수 액수가 굉장히 미미했는데 성남에서 대장동 한 군데에서만 5503억. 공식적 개발 액수만. 비공식까지 하면 6000억 가까이 되더라.

Q. 기존 환수에서 보지 못했던 사례를 만든 것인가.

‘단군 이래 최대 공공이익 환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화천대유라든가 소위 말해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을 통해 4000억 이익을 얻었다. 엄청난 이익이다. 국민들 분노를 사게 했다. 민관이 합동 개발했는데 5:5 지분을 통해 개발했는데 성남시는 확정수익으로 5503억 환수하고 소위 말하면 하나금융 컨소시엄은 800억 정도 환수를 했다. 원래 민관개발 합동사업은 토지 분양까지고 아파트 분양은 별개의 사업이다. 원래 목표했던 사업에서 70% 이상을 환수한 것이다.

토지 분양을 받은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됐다. 거기서 4000억의 이익이 생긴 것이다. 2015년 민관 합동개발을 하는데, 그때 당시 분양가가 1500이었는데, 2018년 12월 분양할 때는 2400만원으로 분양을 했다. 평당 9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5만 평 정도 되는데, 4500억이 추가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이지, 이재명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넘겨주기 위해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다. 

Q. 그건 이재명 지사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간이 이익을 얻었으면 어떻게 분배하든지 자기들의 민간의 영역이 아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은 배 아프고, 민간의 영역을 어떻게 손댈 수 없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이 됐다면 그렇게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순 없었다. 분양가상한제라는 게 2012년 공공개발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바뀐다. 성남시 지분이 50+1주였기 때문에 공공개발로 해서 해석이 된 것이다.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던 것이다. 요번에 그걸 우리가 법적인 문제로 개정을 하려고 한 것이다. 민간이 막대한 이익 가져가지 못하도록. 국힘은 반대한다. 왜냐면 그동안 민간개발 막대한 이익을 줬으니 범인이다, 설계한 사람이 범인 아니냐. 민간 개발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지 않도록 환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자, 하니까 저쪽에서는 민간이 참여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Q. 아쉬운 점은 유동규 씨다.

유동규만 문제가 없었다면 대장동이 아무리 보수언론의 융단 폭격이 있었어도 이재명한테 불똥이 튀지 않았을 것이다. 유동규 씨가 불법적인 일 저질렀기 때문에 불법이 튄 것. 이건 피할 수 없다. 돈이 있는 곳에 비리가 생긴다. 유동규란 사람 보면 원래 공직자 출신 아니고 사업가 출신 탄탄하게 개인 생활을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얽히고설킨 복잡한 문제 때문에 다 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겠나.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Q. 지금 국토위원인데,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법안이 있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을 때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기거나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을 때는 환수조치하고 ‘LH법안’이라고 하는데 제가 대표발의했다.

Q. 국토위가 상임위 중에서 세다고 한다.

선호하는 상임위다. 지역개발 관련된 상임위이다 보니. 굉장히 선호도가 있다.

Q. 초선으로서 대선도 맞이했고 경선도 치루고, 국회의원의 메리트나 한계는 무엇인가.

메리트는 그다지 있어보이지 않는다. 밖에서 보면 많은 특권이 있는 직업으로 보는데, 와서 보니까 사실을 특권보다는 할 일이 너무 많고 3D업종 같다. 입법한다는 특권 권한은 있지만 나머지는 국회의원이 과거처럼 우대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 특히 지역에 내려가면 동네 머슴이다. 

Q. 민원을 듣나?

많이 듣는데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저는 다행히 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비교적 많이 해결을 한다. 그런데 개인적인 민원은 쉽지 않다. 사업자 소개해달라고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

Q. 여의도에 ‘검은 돈’이 많이 사라졌다. 노무현 대통령 공이다 하면서도 너무 의정 활동이 빡빡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자기 돈이 없으면 의정활동 힘들 수밖에 없다. 의원들이 세비 1000만원 받아서 자기 생활도 하고 돈 씀씀이가 많아지고 남들은 수 천만원이 작냐 하지만 실제로 쓰임새가 많아지기 때문에 넉넉하진 않다. 자기 돈이 없으면 힘들다. 저는 다행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제 돈을 쓰고는 있는데, 저도 1000만원 받으면 기부를 하고 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세비 30% 기부하겠다. 적십자사에. 5천만원 넘은 것 같은데 12월까지 ‘위드 코로나’니까 그만 할게요 하니까 좀 있으면 1억 되는데 아너스클럽 되는 게 어떻냐. 정치인 중에 처음으로 들어가봐라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마는,

Q. 당 살림도 ‘청탁금지법’이 생겨서 빡빡하더라.

옛날처럼 와서 산하기관이 와서 밥 사고 술 사고. 특히 보건복지 같은 경우는 많았다고 하더라. 지금은 거의 없다. 국토위는 더 없다. 산하기관이 다 공무원들이다 보니. 기껏해야 밥 먹는 정도이지. 오래 있던 사람들은 점점 힘 빠진다. 가장 불행한 21대다. 저희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갔다. 코로나 때문에 저야 별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지만, 해외 가면 제일 좋다 의전 비즈니스 타고 국회의원 된 것 실감할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 저야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의원들은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Q. 아까 특권이나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없는 마당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더 높아졌다. 보다 더 엄격하게 하지 않고 하면 어려워질 것 같다.

국민들의 시선이 과거보다 ‘조국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눠보는데 공정이라든가 국민들 시선이 굉장히 높아졌다. 정치인들은 처신하게 굉장히 어려워졌다. 정치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어디 가서 밥 한끼 제대로 못 먹으니까.

Q. 그래도 보람 느끼나?

보람이라기보다 이왕 몸 담았으니 열심히 하자. 자기 최면 걸면서 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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