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전쟁범죄-5·18민주화운동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 왜곡·부정행위 엄격히 처벌”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호남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일각의 광주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역사왜곡을 막기 위한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약속했다.

호남 방문 사흘째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남구 양림동 한 교회에서 열리는 주말예배에 참석해 교회 관계자와 차담을 가졌다. 양림교회는 5·18 당시 시민을 피신시키고 현장 수습과 구호활동을 한 곳이며 당시 교회 지도자와 청년들이 투옥되는 고초를 겪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예배 기자들과 만나 광주 시민군 고(故) 이광영씨 빈소를 조문했던 것을 거론하며 “수백명의 사람을 살상했고 국가 헌법 질서 완전히 파괴했던 주동자, 주범은 천수를 누리고 호사를 누리다가 떠났지만 그로부터 총상을 입고 평생을 반신불수로 산 사람은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며 “여전히 광주 5·18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이어 “5·18과 당연히 인정해야할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 단절법, 역사왜곡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며 “국가권력이 한 폭력범죄, 반인륜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또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영원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배상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 후보는 “전두환 씨가 광주에 대한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사망했다. 학살자는 천수를 누렸지만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왜곡과 망언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반인륜 범죄를 단죄하고 역사왜곡을 막겠다”고 얘기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인권유린의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겠다”며 “독립운동을 비방하고 친일행위를 찬양하는 행위,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 전쟁범죄와 5·18민주화운동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없애겠다”며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가혹행위를 비롯해 그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와 같은 범죄행위에는 결코 시효를 둬선 안 된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처벌해 누구도, 어떤 세력도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민사상 소멸시효규정 적용도 배제해 피해 입은 국민은 언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가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법안을 비롯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하루속히 통과시켜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역사왜곡이 더 이상 이 땅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예배 참석 후 광주 송정 5일 시장을 방문해 호남 민심 탐방을 이어갔고 오후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이어 이 후보는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이동해 주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진행한 후 거리인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환으로 지난 26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을 순회 중이다. 전날(27일) 이 후보는 장흥·강진·순천·여수 등 전남 지역을 순회하며 시장 등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과 만나 소통했다. 이 후보는 호남 방문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광주에서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다. 이후 영광을 찾아 터미널시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호남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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