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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종부세 폭탄 치명적 파편 세입자에 튀고 있다, 종부세 개편하겠다”

“임대인들 어떻게 대응하겠나?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더 올려 세금 낼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8일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고 있다”며 종부세 부담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 폭탄이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와 일반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물망의 어느 한쪽을 출렁이게 하면, 그 파동은 당연히 다른 한쪽으로 이어진다. 하나의 경제 현상이 다른 현상으로 연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분들에게 걷는 세금이 맞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걷는 데서 여파가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 종부세 문제는 단순히 부유층의 소득과 자산의 감소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겠나?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야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겠지요. 고스란히 세금 부담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아마도 시장은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경제를 1차원적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도 못 잡고 국민의 부담만 늘렸다.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값이 11억 원이 넘어서 종부세를 내게 된 국민은 무슨 잘못인가”며 “문재인 정부의 그 수많은 누더기 부동산 규제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가 종부세가 ‘98%의 국민과는 관계가 없다’고 한데 대해 “이 말처럼, 아마추어적인 발언이 없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문재인 정부, 아니 하나는 알면서 둘은 애써 외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단순한 국정 운영이 결국 민생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에 “다시 한 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드린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정상화시켜나가겠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아마추어 정부 대신, 윤석열 프로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 지키겠다”고 종부세 완화를 재차 약속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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