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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룡의 응답하라0601] "지구는 돌고, 인간은 그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오늘 3일부터 180일, 6·1전국동시지방선거 영향권에 들어간다.
'허니문 선거' 구도에는 대선과 연동된 선거전략 세워야... ?
대선 후 집권여당 절대우위 속 일부 지역 여·야 힘의 균형 예상

딱 180일 전이다. 2022년 6월 1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의원, 광역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대한민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실시된다.  
 
이번 6·1 지방선거 특징은 3·9 대통령선거와의 3개월이라는 짧은 시차다. 새 대통령이 내년 5월 10일 취임하고 3주 만에 다시 전국단위 선거가 치러지는데... 여기서 엉뚱발랄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대한민국 주권자의 '정치적 시차적응' 정도는???" 

가령 '12시간 비행(?)'을 하다 유럽 어느 촌구석에 도착했다, 유럽땅이 얼마동안 흔들릴까? 한국에서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여하튼 "지구는 돌고, 사람 몸도 '중력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상상이 과연 생뚱맞기만 할까.. 

"문재인 정부는 집권 1년 만에 치러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가져가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유권자의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촛불 주권자'들이 문재인 대통령를 뽑은 후 1년 뒤 총선에서도 비례정당을 포함해 180석 집권여당을 만들어줬다. 

"왜?"

그리고 가까운 어제, 2000년 총선을 기억해보자. 김대중대통령 때 IMF외환위기가 왔지만, 전 국민 일치단결 금모으기(?)로 위기를 넘겼다. 경제성장률 98년 집권 첫 해 -5.5%, 99년 11.3%, 2000년 8.9%...낙수효과, 벤처붐 등으로 경제사정 엄청 좋았다.  4.11 총선 직전에 남북정상회담 발표가 있었는데 야당이던 한나라당에서 북풍공작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정치적으로도 엄청 유리했다. 그러나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이 115 대 133석으로 한나라당에 패했다. 

"왜?"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박근혜정부 초기에 발생한 '세월호'라는 어이없는 기억을 갖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는 8대 9로 졌지만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모두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이겼다. 

"대체~ 왜?"

정치공학적 판단, 인물론, 시세, 프레임 ... 여러 '론'의 주장이 난무하지만, 이번에는 '시차적응'이라는 생뚱발랄한 '론'이 더 어울리지 싶다.  

즉 지구는 돌고, 인간은 그 중력의 매트릭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기본적으로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와 6·1전국동시지방선거는 동일한 영향권 안에서 공명하고 동조화현상을 보일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딱 맞다. 민심은 임기초 자기존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집권 여당에 확실히 힘을 몰아줄 것이다. 거꾸로 3월 실시된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은 지방선거에 힘을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이고 서울이나 부산·울산·경남의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승리를 휩쓸었던 2018년 지방선거 때처럼 여당의 압승이 재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촛불 쓰나미'와 '탄핵 정국'을 지나왔던 그때의 민심과는 달리 차기 정부의 견제론이 대두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듯 보이지만,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얻은 득표수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비교하면 탄핵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중도보수표가 더 많다.

그리고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나란히 당선된 점을 살펴도 '민심의 지형'이 분명히 달라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대선 결과의 영향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작용하되, 영향권 중심부로부터 먼 지방에서는 '정권 견제론'이 작동해, 진영 결집이 이뤄지면서 '우리가 남이가', '옛 지역구도'로 후퇴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인물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광역단체장들이 상당수 재도전에 나설 것이고, 새 얼굴의 맞대결이 예정된 곳도 상당수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의 재도전이 현재로선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박영선·추미애 전 장관 등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 경기도지사 자리를 두고도 여야 모두 중량급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관측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3선 연임 제한으로 최문순·이시종 현직 지사의 재도전이 불가능한 강원도지사·충북도지사 자리에도 도전자들이 몰릴 전망이다. 대권에 도전하면서 사퇴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후임 자리를 두고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차기 집권 여당이 지방선거까지 승리한다면 중앙권력에 이어 풀뿌리권력까지 석권하게 돼,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풀뿌리 권력이 중앙 권력에 맞서 '균형과 견제'를 선택하게 될까?  

기후재앙과 COVID-19 팬데믹이 에피데믹으로 이어지며 지구별의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체제가 '대전환'으로 몸부림치는 난세의 한가운데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민심은 어떤 리더십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 예측이 분주한 가운데 지방선거를 향한 선택의 시간은 쉼없이 흐르고 있다. 

선거 180일 전인 오늘(3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해 엄중한 '선거법'의 감시가 시작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3월 10일 새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가동되고 5월 10일이 새 대통령 취임날이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5월 12∼13일까지다. 5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기간에 들어간다.








[종합] '김종인 사단' 대거 합류한 윤석열 선대위…'원톱' 전열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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