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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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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탈시설지원' 장애인 공약 발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사회, 장애인 당사자 선택권 보장되는 사회로"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은 주거, 이동, 일자리, 교육, 정보접근, 문화생활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은 성적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을 기반으로 한 국가정책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사회,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이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탈시설로드맵'인 장애인 탈시설법을 제정하겠다"며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욕구 기반'이 아닌 '권리 기반'으로 인정 ▲단계적 시설폐지를 통한 자립생활 권리보장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연령, 거주 시설 형태 등과 관계없이 '비차별' 원칙 ▲자립 생활 주거 서비스의 시설화 요인 제거 등 4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장애인 탈시설'이란 단순히 주거를 이동하는 데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며 "정부가 지정해 주는 가정을 가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원한다면 지역사회 어디로든 이동해서 주거를 하고, 주거의 형태나 내가 누구랑 살지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해줘야 하는데 정부안에서는 지원책으로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함께 약속했다. 이 법안을 통해 장애의 포괄적 정의와 범주를 확대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김 후보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장애인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그나마 일하는 장애인들도 대부분 저임금으로 노동하고 있다"며 "장애인 10명 중 3명 이상은 일용노동자, 영세사업장 종사자 또는 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돕는 비임금 근로자에 해당되며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부는 공공기관 할당제를 통해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지만,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는 것과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라며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의무고용 할증제 도입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한 장애 유형별, 정도별 고용촉진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 밖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역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콜택시를 공사로 개편,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장애 인구가 많은 중소도시 지역에 저상버스를 우선 도입하고 또한 장애인 성 권리 보장과 평생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슈] '윤호중 비대위' 닻은 올렸지만..당내 곳곳 비판·파열음 '불안한 출발'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제20대 대선 패배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윤호중 비대위' 민주당에 대해 당내 비판이 일며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송영길 대표-윤호중 원내대표' 86 운동권 투톱체제가 대선 패배를 했는데 국민이 이를 쇄신으로 보겠냐는 지적이다. 수장인 윤호중 위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하고, 14일 국립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6·1 지방선거 준비에 나섰다.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인 박지현(26) 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비대위원장으로, 비대위원으로는 김태진 전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 권지웅 전 청년선대위원장, 채이배 전 선대위 공정시장위원장, 배재정 전 의원, 조응천, 이소영 의원이 합류했다. 윤호중 위원장과 박지현 위원장이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끄는 체제다. 하지만 당내에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한 가운데 같은 '86 운동권'으로서 당을 이끌어온 윤호중 위원장이 비대위를 맡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86운동권' 윤호중 비대위, 당내 곳곳에서 비판 터져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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